[국도1차로 양보의무 x] 보배 핏덩이들 교육자료

아래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관련 법조항에대한 다른분이 경찰청 답변을 받은겁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7101&bm=1

링크 참조하시고 의무라는 헛소리는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05-19 08:41:34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의 의미와 양보의무 위반 등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예시를 든 바와 같이, 고속도로외의 제한속도 80km/h의 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가 70km/h로 주행중에 80km/h의 속도로 달려오는 뒤차에 대해 2차로로 양보하지 않았다 하여, 다른 차의 정상정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를 판단하여 다른 차량보다 상당히 저속으로 운행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우측차로로 이동하여 주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통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김oo(☎02.0000.0000)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7-05-19 08:41:34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의 의미와 양보의무 위반 등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예시를 든 바와 같이, 고속도로외의 제한속도 80km/h의 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가 70km/h로 주행중에 80km/h의 속도로 달려오는 뒤차에 대해 2차로로 양보하지 않았다 하여, 다른 차의 정상정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를 판단하여 다른 차량보다 상당히 저속으로 운행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우측차로로 이동하여 주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통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김oo(☎02.0000.0000)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려와 양보는 앞에 차가 하는 겁니다. 뒤에 차가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좋은말 남기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