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110% 정도 됩니다. 자기가 집을 소유한 비율은 61.2% 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1인 가구조차 포함시킨 수차입니다. 부부에 세대주를 나누어 각 1채를 갖던 4식구가 세대를 나누어 아빠, 엄마, 아들, 딸 갖던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상하지요? 주택보급율이 100%인데 자기가 집을 소유한 비율이 50%라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2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응? 1가구 1주택 아니었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계속지어서, 계속 신도시를 개발해야 건설회사나 업체들 관련 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3기, 4기 신도시 발표하고 도시개발하고 아파트를 짓고 그래야 이 분야의 사업이 계속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즉 주택보급율 100%가 아니라 200%, 300% 가 되어도 집을 계속 지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던 아파트 가격을 계속 올려야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무 올랐으니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 하려면 공급을 더해야하고 공급을 더하려면 계속 지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언론 및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아주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즉 시장은 이미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데 일단 가격은 높게 유지해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문장 처럼 다주택자가 등장합니다.
주택을 다수로 보유할 수 있게 해서 이사람들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그것으로 임대를 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려면 이미 공급량이 충분한데도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집을 가질 수 없고 다주택자의 세입자가 되므로써 주택소유에 대한 높은 수요를 유지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손발이 맞아들어가는 부동산 시장의 조작입니다.
그러면 왜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폭등이 일어나는가? 정책의 실패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동산 카르텔은 너무 광범위하고 피해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즉 부동산가격이 폭등해서 힘든 사람은 오직 "무주택자" 뿐입니다.
집주인은 집값올라좋고, 건설사는 비싸게 분양해 좋고, 중계업자는 수수료 높게 받아 좋고, 은행은 대출이자수입늘어 좋고, 정부는 세금 더 받을 수 있어서 좋고....즉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는게 아니라 이른바 무주택자만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론은 받아서 전국민이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확대를 시키죠.
이러한 부동산 카르텔은 규모가 크고 세력의 힘이 좋아서 규제법규같은건 뭐를 들이대든 다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공무원 거의 대부분의 기득권층이 부동산 폭등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이죠.
보세요. 절망하는 것은 월급받아서 돈벌어서 집을 살수조차 없다는 젊은 층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가면 싼 아파트는 물론이요 빈집도 많아요. 왜냐하면 보급율이 100% 넘은지 오래됬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론은 표준을 서울이나 수도권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들이대면서 젋은 층이 절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사회생활 한지 1~2년 된사람들이 모아놓은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종부세로 세금폭탄이라고 죽겠다라고 합니다. 따져봅시다. 9억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게 이상하죠.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2채, 3채 이상의 다주택자입니다. 사실 종부세 나왔다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강남에 사는 소득없는 노인을 예로들어서 그들의 고통을 예기하죠. 이거요. 그냥 그런 경우는 종부세에서 특례를 만들어 빼주면 그만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부동산의 폭등...무주택자의 설움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리면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폭락이 문제 입니다. 폭락은 폭등같이 국민의 절반도 안되는 무주택자의 피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떠올려서 버텨온 위의 모든 관련자들, 건설사, 은행, 부동산, 정부, 다주택자, 등등...엄청난 사회문제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LH에 대한 분노를 생각해봅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LH의 투기꾼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내부정부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불로소득으로 떼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 투기꾼들이 직접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켰다던가 토지가격을 상승시켰다던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얻지도 못한 정보를 그들이 이용해서 나보다 휠씬 손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가 아닌 방법으로 불로소득 떼돈을 번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즉 내가 가질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왜 니들이 돈을 벌었냐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투기를 해서 손해를 봤다? 당연히 분노는 사그라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탈법이 원인이 아니고 그들이 돈을 벌었다가 주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부동산 시장을 지옥으로 몰아넣었고 이제는 언제 헬게이트가 열릴지 카운트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열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메달리던 그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몸을 날리를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십몇년 전에도 깡통아파트가 속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는 반복되는가 봅니다. 다만 이번에 열리는 헬게이트는 전국을 집어 삼킬만큼 클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 둘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자비용이 집값상승율을 밑돈다 싶으면 사람들은 문득 정신을 차리게 될것이고 그때는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대출을 잔뜩 받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고 대출이지만 나간다 싶으면 그것을 오래버틸만한 다주택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택가격상승율이 은행대출이자율보다 내려가는 순간 헬게이크가 열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연준에서 대출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또 따라 금리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올라갑니다.
즉 코로나 회복국면은 우리나라에게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상승율의 차이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전에는 수도권이 끌고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형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차이가 더 벌어져서 수도권에서 끌어도 지방이 잘 오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부동산 가격상승동력의 한계치가 왔기 때문에 지방에 여러채의 집을 사는 대신에 수도권에 한채의 집을 사놓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조차 집값상승율이 은행 이자율에 못미치게 되면 폭락이 시작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고 상승율이 높은 지역에 한채를 보유해야 투기로 발생하는 이익이 이자비용을 넘기 때문이죠. 지방은 안오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경기가 안좋아지면 이런 지역간의 상승율의 격차가 이러납니다. 다주택보유의 한계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강원도 산골에 가면 폐가 많아요~
집들이 몇채 뭉탱이로 있는 경우도 있음
그것도 다 집의 숫자로 통계 잡힘
님더러 거기 가서 살라면 흔쾌히 가서 살건가요?
더 양보해서 저기 도시에 반지하 집이 잇어요
님더러 거기 살라고 하면 지금 집 버리고 가서 살건가요?
대가리만 누이면 집은 다 같은 집이니까 이럼서?
집이 빈칸메우기 식으로 사람과 집의 숫자가 대칭되어 매칭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 환경 선진화로 재개발 재건축도 하는거구요~
9억이상 주택 소유자가 상당수가 2,3주택 보유한단 가정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그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에 비하면 종부세 따위는 세발의 피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종부세 못내서 죽도록 고생할거 같나요? 미국은 부동산세가 1년에 싯가의 1%입니다. 즉 2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연간 부동산세만 2천만원입니다. 관리비 포함하면 대충 연간 5천만원은 나갈겁니다.
강남에 살면서 아파트값 수억오를때는 신났겠죠. 하지만 세금 내라니까 안색이 바뀐건데 그런것까지 배려해줘야하나요?
예를들어 내가 5000cc 벤쓰를 끌고다니는데 나는 차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데 왜 세금이 경차보다 많냐 그렇게 따지면 어유..네 그러시군요. 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자꾸 카더라 가정을 하시는데 팩트는 노무현, 문재인 집권 시기에 집값이 폭등했다입니다.
걍 팔때 세금 내면 될일
세금이 왜 덤입니까? 몇십년 살고 지금 소득이 없는게 무슨 걱정입니까? 내 재산이 10억이 늘었는데 세금을 내기 싫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올랐으니 오른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면됩니다. 내 재산에 매년 1억씩 불노소득으로 느는데 매년 세금 100만원 더 나온다고 못낼 이유가 무엇인가요?
집값을 올라서 돈버는 버는 버는거라 좋은것이니까 내가 챙기고 세금은 오른거에 맞게 따라내라니까 내기싫어허서 하는거죠. 까놓고 말해서 종부세를 부과 받을 만큼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종부세 안내서 집이 차압이라도 들어간 경우가 있기는 한가요?
그런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주택입니다. 즉 원룸이나 오피스텔, 기숙사나 월방인거죠. 하지만 전세만 수억원인 집을 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주택자들이 자신들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것에 대한 정당화의 논리로 들이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서 전세를 놓지 않으면 집살만큼 돈이 안되서 전세사는 사람들을 다 쫒겨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전세가는 사실 실제주택가치와 가깝습니다. 즉 주택가격이 그만큼 떨어져서 전세들어오는 사람이 그집을 그 가격에 사는게 정상인것인데 이른바 집주인들이 그것을 못하게 가격의 벽을 쳐놓은 겁니다.
전세가가 높아진것은 말이지 부동산 투기가 미쳐서 서로 집을 사려다 보니까 가진돈은 없고 집은 사야겠고 그래서 전세를 끼고 은행대출까지 받아서 사야했기 때문이고 은행대출기준이 점점 올라가니까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전세금을 올린거야.
부동산은 정책실패때문에 오르는게 아니야 다들 돈에 미쳤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징징거릴 뿐이지만 못오르게 규제 하면 미친듯이 날뛰는거지.
잘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이 나오는 시점을...그것은 부동산이 미친듯이 오를때가 아니야. 정부에서 미친듯이 오르는 것을 눈치채고 못오르게 브레이크를 걸면 이때부터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지 투기꾼들이 발광을 하는 거거든
부동산이 미친듯이 오를때
아 집을 사놔야겠는데 집값이 오르네요. 어디에 사는게 좋을까요. 하하호호. 언제까지 오를까요? 계속오르겠죠?(계속 올라라 올라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때
종부세 때문에 다 죽는다. 젊은 청년들이 집을 못사서 인생포기 이게 나라냐...등등 떠든다음 문재인 정권 타도
노무현 정권이 지지율 20%로 실패한이유는 그의 정권시절에 부동산 폭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하면 3대가 망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이야.
5년전에는 부동산은 아무런문제가없었음
높은가격도아니었고 거품도아니었고
그때는 대기업,건설업자 부동산개발자등이없었음? 투기꾼이없었음? 다주택자가없었음?
달라진건 딱 하나임
민주당이 여당되고부터 이지경된것
그리고 부동산들쑤셔놓고 이꼬라지만든것
여기까지는 팩트
그다음은 정치진영갈라치기로 보배에서 맨날씨부리는 그게 뫼비우스띠인것
전정권탓이냐 현정권의정책탓이냐 ㅎㅎ
하나는 확실해
피해본건서민이고 이지경만든건 건설업자가아니라
정부의 정책탓인거
그게현정권때문일까 전정권때문일까
신랄하게 정치진영싸움해봐 ㅎㅎ
돈벌어다준 민주당도 나쁘지않아 ㅋㅋ
근데 대가리는 옳고그름은 알고있어야하지 ㅎㅎ
왜 그랬을까요? 5년전에 부동산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미친듯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미친듯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이미 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의 시작은 그때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즉 다주택자들
에 대한 제한을 푼것이죠. 5년전 뿐만아니라 4년전, 3년전, 2년전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노무현정권의 말기와 문재인 정권의 말기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서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부동산의 카르텔앞에 정책은
무소용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강남 3구의 부동산을 흔들기만 하면 탐욕에 찌든 투기꾼들이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가격을 올려 놓을 것입니다.
정책때문이라구요. 문재인 정권에들어서 부동산이 폭등하기전에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정책이 나온게
있나요? 부동산정책을 펼친적이 없는데 어떻게 정책때문에 폭등을 하죠.
정책은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나서 내놓은 대책입니다. 이미 올랐는데 대책으로 어떻게 낮추죠.
낮춘다고 대책을 내놓았더니 종부세 폭탄이다, 이제는 집을 살수조차 없다고 미친듯이 날뛰고 있지 않나요?
불을 질러넣고 집이 활활 타고 있는데 불을 끄려고 소방수가 왔더니 왜 집에 불이 났냐고 따지는 것과 뭐가 다르죠?
문제는 누가 불을 질렀냐인데 소방수가 불을 이렇게 끄느냐 저렇게 끄느냐로 왜 난리죠? 소방수가 물을 뿌리니
왜 살림다 물에 젖게 하느냐라고 왜 난리인거죠?
앞뒤가 안맞쟎아요.
노무현정권때 아주 잘써먹었죠. 모든 사람들이 노무현정권에 등을 돌리고 낮은 지지율로 열린우리당을 찢어놓았고 아주 쉽게 사기꾼 이명박이 그 모든 의혹에도 불구하고 큰 격차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다시 하고 싶은거겠죠.
간단하게 말해서 부동산은 정책으로 안됩니다. 이것은 정책이아니라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카르텔을 깰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드를 치려는게 아닙니다. 정책따위로 해결하려고 했다는데 불만입니다.
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게 해법입니다.
월 보수는 관심없구요.
1. 문재인이 집권 전 부동산 가격이라면
님은 주택구매의사는 있으십니까?
2. 신규아파트 분양공고문은 보셨습니까?
3. 후분양이 좋다고봐요? 선분양이 좋다고 봐요?
제가 아파트 시공관련해서 수도권에서 아파트 평당 건설비가 3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입니다.
원가를 공개하고 이익율에 제한을 가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켜야합니다.
하지만 한다면 업청난 반발을 사겠죠.
2. 아파트는 제가 선호하는 거주형태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의 분양가는 바가지로 알고 있기때문에
사려는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3. 당연히 후분양이죠.
선분양이 얼만 누워서 떡먹기 인지 알지 않습니까? 사업권만 획득하면 그럴듯하게 모델하우스 짓고
분양해서 돈을 모으고 그것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그것으로 아파트를 짓고 고가로 팝니다.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위해서 사업자가 필요한 것은 사업권 뿐입니다.
1. 건설비가 300이면 아파트 부지를 얻기 위해 수용한 부지의 재개발 대상 지역민들은 자기 주택 무상 기부한건가요?
아파트 싫어 주택 사신다니 여쭤봅니다
어느날 건설사에서 님 집 부지에 아파트 지을거니까 평당 300준다고 매입하자면 바로 주실건가요
30평 주택이면 한 9천 받겠네요
2. 본인 취향이니 패스
3. 선분양 후분양이 단순히 건설사를 배불려 주기 때문에 싫은것이군요~~ 너무 단순한거 아니에요?
걍 남 좋으면 배아픈거네요~~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는 고려 안해보셨네요~ 선후분양 얘기면 당연히 사업 참여자(지자체, 건설사, 입주예정자)에게 어떤게 유리한지부터 생각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걍 건설사 돈벌어서 난 싫어~ 이게...참...
즉 토지를 평당 1천만원에 구입해도 아파트를 20층짜리 지으면 아파트 평당 토지가는 167만원이 든 것입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선분양은 물건의 예약구매와 같습니다. 사업참여자가 유리한게 중요한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갤럭시 핸드폰을 사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더 중요하지 삼성이 잘되는 방향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쟎아요. 내가 삼성직원도 아니고...
입주예정사는 사업참여자가 아닙니다. 아파트 건설비가 더 적게 들었다고 분양금액을 깍아주지 않습니다.
1 땅값포함이 300요?
왜 300 얘기 하는지 저도 아는데 그게 벌써 15년도 전의 얘기에요. 지금 보세요. 토지 평당 1천이 300의 한계가격이네요. Npv로 따질때 그 논리면 지금 7-800해야 되요
3 건설사 후분양시 건설 파이낸싱 비용은 어찌생각하세요?
그게 다 원가인데
후분양시엔 파이낸싱 비용이 더 들어요
선분양 후분양이 그리 간단히 답 안나와요.
무수한 조건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후분양 건설사 좋은걸 왜 해줘요? 의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원가측면의 접근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래요
편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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