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110% 정도 됩니다. 자기가 집을 소유한 비율은 61.2% 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1인 가구조차 포함시킨 수차입니다. 부부에 세대주를 나누어 각 1채를 갖던 4식구가 세대를 나누어 아빠, 엄마, 아들, 딸 갖던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상하지요? 주택보급율이 100%인데 자기가 집을 소유한 비율이 50%라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2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응? 1가구 1주택 아니었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계속지어서, 계속 신도시를 개발해야 건설회사나 업체들 관련 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3기, 4기 신도시 발표하고 도시개발하고 아파트를 짓고 그래야 이 분야의 사업이 계속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즉 주택보급율 100%가 아니라 200%, 300% 가 되어도 집을 계속 지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던 아파트 가격을 계속 올려야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무 올랐으니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 하려면 공급을 더해야하고 공급을 더하려면 계속 지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언론 및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아주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즉 시장은 이미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데 일단 가격은 높게 유지해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문장 처럼 다주택자가 등장합니다. 

주택을 다수로 보유할 수 있게 해서 이사람들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그것으로 임대를 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려면 이미 공급량이 충분한데도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집을 가질 수 없고 다주택자의 세입자가 되므로써 주택소유에 대한 높은 수요를 유지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손발이 맞아들어가는 부동산 시장의 조작입니다. 

그러면 왜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폭등이 일어나는가? 정책의 실패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동산 카르텔은 너무 광범위하고 피해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즉 부동산가격이 폭등해서 힘든 사람은 오직 "무주택자" 뿐입니다. 

집주인은 집값올라좋고, 건설사는 비싸게 분양해 좋고, 중계업자는 수수료 높게 받아 좋고, 은행은 대출이자수입늘어 좋고, 정부는 세금 더 받을 수 있어서 좋고....즉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는게 아니라 이른바 무주택자만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론은 받아서 전국민이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확대를 시키죠. 

이러한 부동산 카르텔은 규모가 크고 세력의 힘이 좋아서 규제법규같은건 뭐를 들이대든 다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공무원 거의 대부분의 기득권층이 부동산 폭등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이죠. 

보세요. 절망하는 것은 월급받아서 돈벌어서 집을 살수조차 없다는 젊은 층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가면 싼 아파트는 물론이요 빈집도 많아요. 왜냐하면 보급율이 100% 넘은지 오래됬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론은 표준을 서울이나 수도권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들이대면서 젋은 층이 절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사회생활 한지 1~2년 된사람들이 모아놓은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종부세로 세금폭탄이라고 죽겠다라고 합니다. 따져봅시다. 9억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게 이상하죠.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2채, 3채 이상의 다주택자입니다. 사실 종부세 나왔다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강남에 사는 소득없는 노인을 예로들어서 그들의 고통을 예기하죠. 이거요. 그냥 그런 경우는 종부세에서 특례를 만들어 빼주면 그만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부동산의 폭등...무주택자의 설움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리면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폭락이 문제 입니다. 폭락은 폭등같이 국민의 절반도 안되는 무주택자의 피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떠올려서 버텨온 위의 모든 관련자들, 건설사, 은행, 부동산, 정부,  다주택자, 등등...엄청난 사회문제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LH에 대한 분노를 생각해봅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LH의 투기꾼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내부정부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불로소득으로 떼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 투기꾼들이 직접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켰다던가 토지가격을 상승시켰다던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얻지도 못한 정보를 그들이 이용해서 나보다 휠씬 손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가 아닌 방법으로 불로소득 떼돈을 번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즉 내가 가질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왜 니들이 돈을 벌었냐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투기를 해서 손해를 봤다? 당연히 분노는 사그라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탈법이 원인이 아니고 그들이 돈을 벌었다가 주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부동산 시장을 지옥으로 몰아넣었고 이제는 언제 헬게이트가 열릴지 카운트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열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메달리던 그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몸을 날리를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십몇년 전에도 깡통아파트가 속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는 반복되는가 봅니다. 다만 이번에 열리는 헬게이트는 전국을 집어 삼킬만큼 클것으로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