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하겠습니다. 부과할 계획입니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출석 요구서를 보내겠습니다. 등등
저도 저 말 철썩같이 믿고 있다가 당했죠.
저는 신호위반이랑 중앙선침범(불법유턴, 역주행) 이런 것만 신고했거든요.
예전에 보배에서 한창 정보공개청구가 필수다라는 말이 있었을 때 저도 혹시나 하고
경찰서 별로 1개씩 5군데 공개 청구했는데 1군데만 정상 처리ㅎㅎ 나머진 출석요구서 발송 단계에서 스톱.
심지어 제가 공개 청구한 날짜 2일 뒤에 출석 요구서 보낸 곳도 있었어요.
풍문에 출석요구서는 휴지통 직행시키면 된다더니 그 말이 맞나봐요.
그 뒤로 신고 포기했어요. 제일 오래된 신고가 5개월 전거였는데도... 출석을 안한 거면 도대체...
참나..무슨 과태료가 벌금도 아니고..무슨 고의성이 필요합니까? 과태료부과하는데 고의가 없으면 다 면제해주는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과태료라는 건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불법주차를 하게되면 그냥 부과하면 끝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불법주차과태료 부과되면 전부 난 몰랐다 오리발 내밀고 넘어가면 되곘네요. 과태료하고 벌금은 다릅니다.
누구는 장애인구역 막고 50
법이 무르내요
50만원 내고나면 주차할 때마다 엄청 생각나겠네.
앞으로는 조심하겠네요.
누구는 장애인구역 막고 50
법이 무르내요
저도 저 말 철썩같이 믿고 있다가 당했죠.
저는 신호위반이랑 중앙선침범(불법유턴, 역주행) 이런 것만 신고했거든요.
예전에 보배에서 한창 정보공개청구가 필수다라는 말이 있었을 때 저도 혹시나 하고
경찰서 별로 1개씩 5군데 공개 청구했는데 1군데만 정상 처리ㅎㅎ 나머진 출석요구서 발송 단계에서 스톱.
심지어 제가 공개 청구한 날짜 2일 뒤에 출석 요구서 보낸 곳도 있었어요.
풍문에 출석요구서는 휴지통 직행시키면 된다더니 그 말이 맞나봐요.
그 뒤로 신고 포기했어요. 제일 오래된 신고가 5개월 전거였는데도... 출석을 안한 거면 도대체...
장애우 라는 완곡한 표현도 좋구요...
몰랐다고 할듯~
이게 어느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사항에 담당자 재량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물론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안 할 수 있지만
이렇게라도 과태료 부과 안 한 담당자 귀찮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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