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파일 작성자 명예훼손으로 고발예정[70]
대검, 공수처에 고발한다함
과연 상황이 어떻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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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파일 작성자 명예훼손으로 고발예정[70]조회 17,979 | 추천 291 | 2021.06.22 (화)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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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검증 시작도 안했어
그리고 사실적시든 허위사실적시든 공소장 기재 죄명은 그냥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으로 고소/고발 했다면 거기엔 둘 다 포함됨.
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법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결했다 해서 그 사실이 진실은 아님. 허위사실일지라도 ‘허위란 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됨.
결론은 뭘로 고소했다 해서 그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허위/진실 여부를 자인했다는 말도 아님. 까고 싶은건 알겠는데 틀린 얘기들 ㄴㄴ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하면 무고로 맞고소하라는 게 보배입니다
무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검증 시작도 안했어
보통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음모나 사실이 아니라고 할텐데
얼마 전에 정치인으로 입문한 거 맞아?
그리고 조선일보 출신 이동훈 대변인 관두고 남은 게 동아일보 출신 저 이상록 이라며..
참 주옥 같다
으이그...어그로
하나 더 줄게 동료랑 나눠 먹어 ㅗㅗ
참 가지가지 한다...
내용은 맞다는 얘기네?
뭘 어찌 써야할지 모르는거겠지 ~ㅋㅋ
본인 의지대로 글써본적이 없으니..
얼릉 복사 붙여넣기 댓글들이 나와야할텐데..알바할려면 ~
윤로남불?
근데 뭐가 나왔나요?
뭔데 고소를 하지
김무성 전보좌관 고소하는건가요
윤석열이..하는짓이 어찌 김정일하고 똑같을까..
자기가 올려놓고 베스트가서 좀 어리둥절 할거임.
윤짜장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보고 새겨들어 ㅋㅋㅋ
뭐든 고소로 해결하려드는 듯.
전직 검찰총장이 이러는 건
마치 조폭이 아랫사람들 동원하는 것 같아 보일 텐데.ㅋㅋ
조금만 모라하면 부르르 떨면서
어찌 그리 남은 숨어서 뒷조사에 모략질을 했냐
딱 니가 하던대로만 받아봐
국짐당 내부에서 경선에 나가면 쓸려고 만들어 놓았을텐데...
그게 유출되었을꺼 같은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둘중 뭘로 고소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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