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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독재의 폐해

(고려대 이필상 교수 / 2012-08-23)

첫째 병폐는
가장 큰 문제는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지배체제 형성이다.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했다. 권력은 재벌에 각종 인·허가상 특혜를 비롯해 금융·차관·세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 결과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불법구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다. 그 정당성 없는 지배계층이 지금까지 사회·경제·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정경유착 지배구조라는, 역사발전의 큰 걸림돌을 만들었다.

그 둘째 병폐는
빈부격차다. 무조건 고속성장을 해야 한다, 가난을 탈피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성장제일주의로 나갔고. 그것을 위해 정부가 경제를 통제했다.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다 보니 특혜를 받는 쪽은 자꾸 발전하고 부가 축적된 반면 일반 기업과 서민 계층은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입으며 소득이 자꾸 떨어지고 빈부차이가 계속 벌어졌다.

빈부격차의 배경이 된 또 하나의 문제는 지하경제다. 정경유착 테두리에서 돈을 마구 뿌리고 고속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부동산 값이 폭등했고. 권력의 특혜를 받은 계층은 부동산투기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부동산 값은 일반 물가보다 몇 배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공급이 제한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지배계층은 그걸 이권으로 삼았다. 증권시장도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다. 부동산과 증권시장이 지하경제의 온상이 된 것은 고속성장의 큰 부작용이다

셋째 문제는
경제력 집중이다. 재벌을 집중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이 빈사상태에 빠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주종관계가 돼버렸다. 중소기업이라는 게 산업의 풀뿌리로 상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의 저변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벌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산업발전에 엄청난 불균형이 생겼다.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은 대기업이 조금씩 대주는 걸로 연명하다보니 자생적 기술이나 상품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가장 큰 문제는 조립수출산업 위주로 산업이 발전된 데 있다. 흔히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가마우지라는 새는 훈련을 시키면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것을 삼키지 못하게 목을 묶어 놓고. 고기를 뺏고 나서 풀어주면 다시 고기를 잡아온다. 잡아온 고기를 빼앗기고 날아가는 일을 되풀이한다. 우리 경제가 그렇다는 거다. 외국에서 부품과 기계를 사들여 조립해 만든 상품이 주종을 이루다보니 수출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 봐야 부품값 갚고 기계값이나 기술료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진짜 이익인 부가가치는 뺏기고 조금씩 던져주는 먹이나 얻어먹고 사는 가마우지 경제를 만든 거다. 자생적 경쟁력의 기반이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은 거다다.

넷째 부작용은
지역격차다. 대개 동쪽에서 집권세력이 나오다 보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다. 그 결과 동서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다. 지배계층은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의 동서분단선을 만들었다. 그에 따른 사회갈등이 선거 때마다 극단의 형태로 표출되면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골이 깊어지게 됐다.”

지역감정의 뿌리
이교수는 지역간 불균형 경제발전이 오늘날 지역감정의 뿌리가 됐다고 단언했다. 그가 지적하는 박정희 개발독재의 폐해는 끝이 없을 듯싶다.

“지역격차의 또 다른 측면은 도시 농촌간 격차다. 재벌들에게는 한국은행을 독촉해 돈을 지원해주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지원엔 인색했다. 지배자들의 횡포였다. 그렇지 않아도 산업화과정에는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인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지는 못할지언정 거꾸로 황폐화를 가속시켰다. 농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 다 도시권으로 옮겨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는 비대해지고 농촌은 황폐해지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국토발전이 이뤄졌다.

다섯째 폐해는
천민자본주의의 만연이다. 고속성장을 독재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졌다. 성장제일주의가 사람들에게 사치와 허영을 부추겼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그런 게 소비미덕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그 과정에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살던 전통적 가치관과 따뜻한 가족관, 공동운명체 의식이 사라졌다. 나는 그것을 사회파괴라고 생각한다. 전통문화가 파괴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됐다.

여섯째로
관료주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켜야 했다. 반면 행정부는 굉장히 비대해졌죠. 사회를 지배하고 경제를 통제하고 기업들을 길들이기 위해 엄청난 규제가 양산됐다. 관료주의가 엄청난 힘을 갖고 경제를 지배하다 보니 정부와 유착하지 못한 기업은 아예 발전 대열에 진입도 못하게 됐다. 말만 시장경제지, 사실은 관치경제였다.

일곱째로
빚경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로부터 금융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다들 자기 돈이 아닌 은행돈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특정 기업이 좀 어려워지면 그때마다 한국은행 돈 풀어 구제해줬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좋은 기업이란 시장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물건 판 돈으로 스스로 발전하는 기업이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돼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 금융특혜를 받은 부실기업에 자꾸 돈을 대주니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부실이 확대 재생산됐다. 기업들을 빚 먹고 사는 공룡으로 만들었다. 외국 차관도 끌어다 그런 기업에 대주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스스로 자본을 축적해 투자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돈 대줘 발전하는 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다 보니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해졌다. 위험도도 높아졌고.

여덟째.
부패공화국이다. 경제가 부패공화국의 희생물이 되었다. 정경유착에 따라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경제가 희생됐다. 관료주의가 확대되고 규제가 양산되다 보니 뇌물이 판치는 비리구조가 위에서부터 형성됐고 그 영향이 민간부문에도 미쳤다. 박정희 개발독재가 그 씨앗을 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IMF위기 씨앗은 개발독재

이교수에 따르면

“79년 박정희 전대통령이 서거한 후 들어선 전두환 체제는 오히려 독재권력을 강화했지요. 시장경제는 더 멀어지고. 특히 정권이 정통성을 갖지 못했기에 정경유착이 더 악화됐어요.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개발독재의 구조적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쓰고 남은 돈, 들킨 돈만 각각 5000억원, 4000억원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독재정권의 집권자들이 재벌보다 더 큰 재벌이었던 셈입니다.

“독재는 어떤 이유에서든 합리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성장했다, 빈곤에서 탈피했다, 그것을 당시 독재 덕분으로 돌리는 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고 위험한 일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독재와 지도력을 혼동해서 그래요. 독재가 아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켰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갖게 됐을 겁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1960년에 4·19혁명이 일어나고 장면 정부가 들어섰지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내세운 장면 정부가 허약하고 무능해 군부가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 장면 정부가 더 기회를 가졌다면 박정희 못지않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장면이라는 사람, 장면 정부가 허약했지 민주주의가 허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곧 장면 정부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장면 정부가 무능하고 지도력이 부족했다면 민주적 절차로 정권을 교체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독재를 정당화한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때는 각 나라에서 경제발전이 시작되는 단계였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려대 이필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