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전체메뉴
- 제도권 언론에서 "쥴리" 처음 언급한 사람.jpg[19]조회 18,100 | 추천 134 | 2021.07.01 (목) 11:30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동탄경찰서 칭찬게시판 &#..
- 두둥~ 친일행위, 욱일기 처..
- 손웅정씨 아카데미 폭행 사건..
- 진천 지게차 사고 회사 풍산..
- 여러분 저 축하좀해주십사 합..
- 오피녀 빚 4,500 대신 ..
- 비밀지켜드릴테니 5억만 주세..
- 이재명 죽이기 다 쇼부 봤나..
- 정의없당 근황
- 진짜 꼴보기 싫었나 보네요
- 정의없당 근황226
- 오피녀 빚 4,500 대신 ..190
- 잘생긴 남자도 당한다는 요즘..178
- 여러분 저 축하좀해주십사 합..167
- 진천 지게차 사고 회사 풍산..159
- 두둥~ 친일행위, 욱일기 처..157
- (수정)요즘 홈플러스에서 파..128
- (혐)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123
- 손웅정씨 아카데미 폭행 사건..122
- 중고차에서 유서 및 탄 자국..122
법무범인
화정세이브존
곤잘롭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줄리는
내 너에게 몸한번 줄게의
넌 나를각시로 삼거라의
그 줄리 입니꽈?
줄리는
내 너에게 몸한번 줄게의
넌 나를각시로 삼거라의
그 줄리 입니꽈?
널리알리는데는 성공한듯....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사업 과정에서 관계가 틀어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최씨를 비방하는 내용을 다룬 준비서면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16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재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최씨의 딸 김씨가 검찰 고위층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1심은 정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각 게시물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사실확인서, 사건진행내용 등만으로는 수사·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위증을 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씨와 김씨 등을 수차례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주장이나 의견일 뿐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은 최씨를 비난하는 의사, 비방의 목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뉴시스에서 퍼옴
그냥 댓글 안 다는게 도음 될 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