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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 쉽게하자
3 의료 민영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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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면 의사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한 기존 대형병원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의사들을 빼오겠죠
기존 대형병원들도 영리병원과 경쟁하려면 자연스레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리고 영리병원들은 민간보험사와 제휴하여 영리병원 이용이 가능한 민간 건강보험상품을 팔겁니다
결국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영세한 동네 의원들만 남겠죠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면 의사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한 기존 대형병원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의사들을 빼오겠죠
기존 대형병원들도 영리병원과 경쟁하려면 자연스레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리고 영리병원들은 민간보험사와 제휴하여 영리병원 이용이 가능한 민간 건강보험상품을 팔겁니다
결국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영세한 동네 의원들만 남겠죠
우리는 문씨에게 속았습니다
누굴 해고?? 당연희 니들 아니지.. 넌 제외.. 넌 0선이니까... 금뱃지들이지..
영리병원 도입은 결국 의료시장화 및 쉐어로 현 의료체계의 수요감소를 초래합니다. 초기 영리병원은 높은 급여와 인센티브로 명의들을 싹쓰리 할 것입니다. 쉐어분량을 늘리기 위해서겠죠.. 영리병원을 통한 어마어마한 이윤까지 챙길 수 있지요. 그러나 미국의 의료보험 관련 회사들이 어머어마한 순이익을 거두는 것처럼, 이는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돈 없으면 생명을 넘기는 댓가입니다.
수요감소하니 의료보험료 낮추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고, 보험료율을 낮추는 효과가 생기고, 의료 부실화로 이어집니다. 시장에 맡기는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이 높아지니 정부 예산을 줄이려는 압박이 커질 것이고, 그것은 다시 의료부실화를 가중시킵니다.
의료보험료는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구조인데(소득이 높아질수록 액수가 증가), 직장인은 사업주랑 반반씩 냅니다. 즉, 보험료 낮추면 사업주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주들은 골프부터 보약 몸관리 잘하는 분들이 많으시니, 당연히 더 건강하고 병원은 더 안가는 분들이 많지요. 소득별 질병과 평균소득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사회연대를 위한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으며, 그 사회를 안전하게 떠 받치는 핵심 복지체계입니다. 의료 민영화의 본질은 자본가들과 부자들의 악마스러운 탐욕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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