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붙인 반사지도 처벌이 되려나 모르겠네요.[6]
번호판 판별이 가능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둥 뻘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과연 조사관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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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붙인 반사지도 처벌이 되려나 모르겠네요.[6]조회 1,009 | 추천 2 | 2017.03.15 (수)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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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따라 처벌 될수도 있지만 원칙은 아니라 애매한.........
번호판을 가려야 불법이라...
왜 저한테 그래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반사판때문에 빛이 반사되서 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건 불법으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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