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전자 민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문내용(질의요지)
- 적색 방향지시등 규제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방향지시등의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여야 하나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미국 원산지 자동차가 미국에서 준수하여야할 자동차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미국 원산지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방향지시등 색상이 미국 기준에 따른 적색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 미 FTA 자동차 협상결과
표 준
안전기준(추가협상 결과 )
한국시장내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2만5천대(2007년 합의: 6,500대) 이하인 미국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미국 안전기준 준수시 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후우 내가 졌다 미쿡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스타일이라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차만큼은 우리나라 문화에맞게 바껴서 나오면 참 좋겠구만
임팔라 깜빡이
다른차랑이 빨강으로 바꾸는건 불법입니다.
임팔라 같은 빨간색 방향지시등차가 빨간불 깜박이면
이게 깜박이 넣은건지 브레이크 밟았다 뗐다 하는건지 순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미국에선 빨간게 합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선 그냥 노란불로 하도록 강제하면 좋겠습니다.
링컨 suv 도 빨간색 껌뻑껌뻑
미국fta 하면서 우리가 그냥 수긍해서 그런거에요
힘이 없는거죠
지금은 노란깜빡이 따로 설치되서 나오죠..
군대운전병을 해서 그런지
임팔라처럼 그런차 봐도 그냥 그래요
아무리 한미 에프티에이 협의 사항이지만 이건 좀 아닌듯 싶어요
임팔라 오너님들께는 죄송하지만요
고객님이 전자 민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문내용(질의요지)
- 적색 방향지시등 규제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방향지시등의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여야 하나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미국 원산지 자동차가 미국에서 준수하여야할 자동차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미국 원산지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방향지시등 색상이 미국 기준에 따른 적색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 미 FTA 자동차 협상결과
표 준
안전기준(추가협상 결과 )
한국시장내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2만5천대(2007년 합의: 6,500대) 이하인 미국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미국 안전기준 준수시 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http://www.ftahub.go.kr/webmodule/_PSD_FTA/us/data/5/3_index_result.pdf
미국 수입산이고 한국에서 연간 2만5천대 이하가 팔리는 자동차에 한해서 가능한 것같네요. 더 많이 팔리면 한국법을 따라야겠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