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당방위 판결[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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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당방위 판결[29]조회 21,036 | 추천 233 | 2021.07.06 (화)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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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랄한팔불출불곰 - 가입일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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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왜,무엇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는지
저판결이 난 이유를
불특정인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저판결이라면
청원이라도 해야할것이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56456
또 "김씨가 직접 112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진짜 ㅋㅋㅋㅋ네. 상황 끝난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도 생지랄발광을 해야 되나. 감정적인 동요가 정당/과잉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라니...
아무도 안도와주고
판사 니들은 과다출혈로 고통스럽게 죽길 빈다.
사실상 보복을 못하게 했다는게 맞음
ㅋㅋㅋㅋㅋ
청원부탁합니다... 정당방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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