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진 이유는 몇가지가 있겠지만,
1) 부동산 정책, 2) 페미정책, 3) 언론의 심각한 편향성 등등
페미정책, 언론문제야 다들 너무나 잘 아는 이슈들이고 3040 지지층이 이탈하는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30-40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인데,
이걸 민주당에서 공공임대 욕심을 내면서 완전히 망친것 같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주택 매매를 억제하고 지지층의 공공임대 입주를 확대해서 표를 안정적으로 받아먹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장을 왜곡했고,
그 반대급부로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
1. 영구적인 집권을 위해 서민들을 임대주택에 밀어넣고 표를 받으려는 계획이 반발을 삼
2. 임대주택 확대 정책기조가 민간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막아 공급을 줄여 기존 아파트 시세의 상승을 부추김
3. 시세 급등을 막기위해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침
- 사실 민주당 지지층은 극진보세력이 아니고, 중도 보수에 가까움.
- 토지거래 허가제, 징벌적 조세정책, 반 시장적 규제 등에 놀란 지지층 이탈이 상당했음
4.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시장"의 정상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망가진 것을 반성하지 않음
※ 결론
이번 선거의 결과(지지층의 이탈)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시민들의 의견 표출이라 봅니다.
"왜 착실히 모아서 내집 하나 장만하려는 꿈을 방해하는거냐?" 이런 느낌이죠.
규제 지겨우니깐 그만하고, 공공임대로 장기집권하려는 계획 포기하고, 시장에 맡기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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