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25만원을 20만원으로 전국민에게 호소합니다.[209]
처음 겪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굳이 계층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봄.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에
충실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재난지원금 쓰다보면
결국 내 주머니에서 더 나옴.
형제 자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끼리
넌 받았냐? 난 못 받았다. 이게 좋은 현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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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25만원을 20만원으로 전국민에게 호소합니다.[209]조회 66,124 | 추천 1,394 | 2021.07.06 (화)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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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부자라서 못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선별 할 시간이면 전국민에게 빨리 뿌리는게 더 이득일듯.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다수에게는 공정하고 공평하면 좋겠네요.
짜증나는 것 중 하나가
커트라인에 걸려 혜택 못 받을 때.
부자vs그외 , 남자vs여자
제발 국민을 편가르지 말자. 이재명 차기 대통령은 통합시켜주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일단 지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건 옳던 그르던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찌질이들..
니말은 정말 믿을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전국민 20만원이 맞냐 아님 하위 50% 40만원이 맞냐?
전국민 20만원이 맞냐 아님 하위 20% 100만원이 맞냐?
나는 후자가 맞다고 본다
어차피 한정된 재원이라면 더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지 않음 ?
그게 국가의 역할이지. 세금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거야.
공무원들 월급이 깍였냐 짤리기를 했냐?
왜 그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줘야하는지 대께들중에 누구 설명좀 해봐
알아들을수 있게
지금 확진자 폭증각에 경기부양용이란 말씀?
경기부양용이라면 누구 말대로 하위층이 소비성향이 강하므로
오히려 하위층에 지급해야지. 그게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한 인간들의 대전제잖아.
재난지원금이란 명칭은 또 뭐냐. 경기진작지원금이라고 하지.
그래서 확진자 폭증한다면 진짜 대가리가 없는 거고.
하위20% 코로나시국에 무슨 지원금 받았냐?
정부내에서도 70%냐 80%냐 서로 싸우고 있는거 보면서 구휼이 아니란 병신도 있네
대께문 거렸다고 벌레라면 민주당 당대표도 벌레란 말씀?
상황 파악 잘 못 하신 듯.
(다른건가..;;;)
저소득층 지원은 지금도 시행 중입니다.
그 지원을 하위 몇% 나눈다면, 님 얘기가 맞습니다만,
이번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기에,
하위몇%는 판단의 기준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나마 80%라는 포괄적인 범위를 정한것 같은데...
이번 상황은 감염병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전체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당국회의원들이나 정부측 인사들이 항상하는말
경제상황이 어려워 지면 하위층이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지금도 그들이 제일 어렵다.
맞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 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경기진작은 직접 돈을 나눠 주는게 아니라
통화량 조절 금리인하 세율인하 적극적 재정정책등
거시경제정책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돈 몇푼 나눠주는걸로 경기진작이 된다는 논리는 또다른 소득주도성장정책일 뿐입니다.
이미 실패로 판명난 ...
재난 지원금을 주고 있는게 아닙니다.
이건 그 정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든 안주든 같게 해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저소득 층이 더 어려우면, 그거 대로 지원을 더 해야죠.
만약 재원이 부족해서 재난 지원금을 줄여야 된다면,
똑같이 줄여야죠.
재난 지원금의 성격이 무엇으로 차이를 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줄꺼면 다 주고
안 줄꺼면 다 안주고 가 맞죠.
(안주면 싫겠지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별로도 해보고 무차별적으로도 해 봤죠.
경기부양에 어느쪽이 더 효과적이었는지는 연구결과가 없다보니 알수없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성향이 더 강하므로 차별적 지원이 경기부양에
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사회정의와 국가정책차원이라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지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재정은 한정적이며 취약한 국가채무문제를 고려하면 세금이 더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없는 사람에게 십만원은 김범수나 이재용의 십만원과는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세율로 거두어
경쟁시스템에서 피해를 입거나 낙오되는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국가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죠.
그래야 빈부격차가 줄며 사회정의가 일부나마 실현되는 것으로 봅니디ㅏ
재난 지원금은 당장의 급한 불 끄려는 정말 단발성 조치 입니다.
(몇 발 쐈지만..ㅋ 장기적 경기 부양책은 아니죠;;)
재난 지원금이 장기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줄인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 시스템 낙오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등
그런 부분을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재난 지원금 때문에 후 순위로 밀린다?
그러면 재난 지원금을 다시 생각해 봐야죠.
국가 재정에 여력이 없다?
그럼 절대 하면 안되겠죠!
재난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의견 잘 봤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그냥 다 줘라~
왜 자꾸 선별 지급하지?
갈 수록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정하는지 모르겠네...
선별은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받은자도 적니 많니 잘했니 못했니~~
저는 재난지원금 반대이지만 줄거면 전체적으로 주는게 갈등을 막는길입니다.
제발 주고도 욕듣지 말기를~~
그렇게 돈 못줘서 안달이면 니돈으로 줘라
전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 보단 복지 사각주의에 있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더 많이 지급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20만원 못 받는다고 당장 죽을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더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큼의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선별하는 과정에 더 많은 금액이 들고,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 국민 갈등이 유발된다구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드리는데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갈라치기 비난을 맞을라고
문재인이가 알아서 하겠지...
다음번 대통령은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가자아~~~^^
이런 분위기....
미친것들...
이지사님말에 찬성하며 기꺼이 감수합니다.
부자들도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쓰게해야지 기대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지원금에 딱 맞게 100만원만 쓰지않고 더 많이 쓸것입니다.
안쓰는 사람들은 저번처럼 자동 기부하는것으로 하면 되죠.
가난한사람 도와주는게 아니다!!
모두 공감한다 그럼 형평성있게
집합제한,금지 업소들도 그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죠!!! 자영업자들이 지금 구궐하는건가? 당연히 줘야하는 지원인데 왜 매번
달라고 징징대야 줄까말까하는거죠??
민주주의 부자한테 많이 걷고 줄땐 똑같이준다.
걷을땐 차등 줄땐 동등 이게맞는거 같습니다.
노동의무를 너무 잘 실천 해서 납세의무가 남들 보다 더 가중되고 있는게 맞다
그렇다고 불평은 없다. 많이 벌면 많이 내서,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하는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내가 굳이 구호성금을 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잘 분배 할 거라 믿기 때문이다.
근데..
코로나로 힘들다고 호소를 하지만.. 조금 형편만 다르다 뿐이지, 나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수입도 줄었고, 일감도 줄었고, 언제 일감이 끊길지도 모른다.
재난지원금 그게 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것 같은데
왠지, 나만 빼고 준다고 하면, 이건 역차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요즘 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은 펑펑 쓰지만, 내 앞으로 된 집 없고, 내 통장으로 급여 안들어오고, 내 명의는 아니지만 차도 굴리고, 마땅히 특정할 직없도 없고,,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국가는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판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일한 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어서, 운영한다고 믿고 있다.
그 세금은 빈부, 귀천, 인종, 성별 차별없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세금은 걷고, 분배는 차등 분배를 하면.. 이게 맞는 것일까?
이미 하위 계층은 납세의무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할것 같다.
민주당과 공산당의 구분은
열심히 일해서 축척한 재산을 부정축제로 볼것인가. 정당한 부의 추구로 볼것인가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공동생산 공동분배원칙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것인지 시장 경제원칙에 복지정책을 감안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처가도 저희집도 부모님이 서민중에 서민 이시라 결혼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도움없이 집 장만 교육비 양가 부모님 용돈 등 사실 둘이 맞벌이해서 세전 2억 가까이 벌지만 매달 적자수준 입니다.
그놈의 연소득기준... 우리나라에서 물려받은거 없이 집장만 애들 부모 부양 하면 머가 있다고 맨날 제외되는지
정말 한심하다
연봉 높으면 뭐하냐 월급날에 돈이 남아있지 않은데 내돈은 다 은행돈이다..
안줄거면 다주지말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말나온다
동네에서 버스라고 불리던 누나들이 걸레소리 한번 안듣고 존경받은 이유가
차별을 안해서다. 쌩아다인 애들이 누나한테 부탁하면 흔쾌히 받아줬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줬다고 소문나면
못먹은 인간들이 저거 똥걸레 라고 하면서 나쁜소리 하고 다닌다.
민주당은 최소한 동네 누나만큼이라도 현명하길 바란다.
그런 쓸데없는데 행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의 선별지원 소신을 위해
왜 국민들이 편가르기 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럴 시간에 그냥 다 줘라!
뭐만하면 선별복지 한다는 놈들
생각해봐요
부자들도 세금 내고 심지어 소득비례 더 많이 냅니다.
그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거죠
그런데 복지하면 부자는 빼고 어려운 사람에게만 해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않은 논리를 가져다 붙이죠
제발 정신차립시다.
받아도 받았다고 말 못할..
거지취급 당했다는 얘기 분명이 올라올거임
세금은 적게 버는놈 조금 내고, 많이 버는놈 좀 더내고, 혜택은 n빵 이게 맞지~~~
다 줘라~~~~~
상위 20%는 마스크 안써도 되냐?
상위 20%는 격리 안해도 되냐?
상위 20%는 백신 안맞아도 되냐?
왜 빼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튀어나온 용진이에
아직도 엄중한 낙연이에
말제대로못하는 충청도지사에..
뭐한거없는 세균에...
추미애랑 이재명 빼고 나머지는 다 지령받고 이재명까내릴라고 나온듯..
너는 받고 나는 못 받고 하면 돈 문제가 아니라 기분 문제지!
불평등은 차치하고서라도 부자의 기준을 정하고 확인하는데만도 막대한 행정력과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시행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누구는 받아와서 두툭한 봉투 자랑하든데.
진짜 기분 더럽더군요
어짜피 그거 받으면 직원들 삼겹살 파티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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