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CO2배출량이나 연비에따라 세금물릴거라도 하던데
제12년된 ef똥차도 기존cc가 아니라 개정된 법에따라 물리게 되는건가요?
연식땜시 현재50%할인되서 그나마 유지 하고있는데
정말 인터넷 기사보다 짱나서 질문드려봅니다ㅠ
아시는분 답변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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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자동차세 개정에대해 궁금해서요~[1]조회 154 | 추천 0 | 2010.07.07 (수)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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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프디4월7일
07/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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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님은 구법에 의해 기존에 내시던대로 자동차세를 내시게 됩니다 신법은 내년도 출고차량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구법이나 신법이나 큰 차이가 없이 가점을 메기거나 감점을 메기는 방법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연비로 자동차세를 메기는 것또한 그들의 주장만큼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세수방법은 다른 모든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재산가치 즉 차값을 가지고 과세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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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프디4월7일
07/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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