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 제안[25]
보배에서 우리끼리나 이런 제도 있었음 좋겠다 꿈만꿨었지..
현실에서 이런 제안하는 정치인 누가 있었음?
이러니 이재명을 싫어할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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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이 진짜 시급합니다.
이건 포퓰리즘과 대척되는 발언인것 아닌지
대학 입학은 다 들어가지만, 학점에 따른 차등 조건이 있음.
이 양반은 포퓰리즘을 사회주의처럼 생각하시나 보네.
포퓰리즘에 대해 아무리 읽어봐도 사회주의 개념은 안 보이던데.
사국이 왜그랴 적응 안대게
이재용같은 사람에게 벌금형은 형벌로서 의미가 아예 없음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벌금형은 매우 가혹한 형벌이고
자기가 잠잘시간 아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재산 늘려놨는데
한번 위반한것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번것에 비례해서 더 벌금을 물린다 ?
이게 말이되나 ?
라는 의견도 있더군요
노력을 해서 재산을 쌓은게 아니라 그냥 있고 가진놈들만 재산이 많은거니까 그런사람들은 더 뜯어내도
된다는 생각 이건 잘못된거라 봅니다.
힘들게 번 재산 합법적으로 지킬 생각을 해야지,
불법으로 지키거나 불법으로 늘릴 생각을 하니까 불만이 나오죠.
그리고 한 번으로 다 뜯지는 않는 걸로 압니다.
그러고 보니 일베벌래들이 외치는 대로면 핀란드도 빨갱이 공산주의 국가네
그리고 간접세보다 직접세가 더 높아야 하고~
유류세하고 자동차세 도 좀 어케...
그럼 찬성한다
거지랑 이재용이랑 똑같이 한 표가 말이 되냐 부자라고 돈은 존나게 뜯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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