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기범이 진짜 많은 이유는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단겁니다. 사기 진탕해처먹고, 돈 숨겨뒀다가 몇년살다나와서 호위호식하자는 마인드가 너무 강해서 사기를 막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몇만원 몇십만원 사기야 그냥 똥밟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백 수천으로 한가정의 인생이 모조리 빼앗는 일이 빈번하니, 사기범 처벌을 강도에 준한 처벌을 하고, 계좌추적으로 흘러간도 모두 회수해야만 사기범이 줄어들겁니다.
한간엔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때, 사기를 워낙에 많이 쳐서 자기들 생각하며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치권 사기든, 민생사기든, 처벌을 강도수준으로 올려주세요! : (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니까 근절이 안되는 거지..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이고
'윤'가들의 등장!!
몇만원 몇십만원 사기야 그냥 똥밟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백 수천으로 한가정의 인생이 모조리 빼앗는 일이 빈번하니, 사기범 처벌을 강도에 준한 처벌을 하고, 계좌추적으로 흘러간도 모두 회수해야만 사기범이 줄어들겁니다.
한간엔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때, 사기를 워낙에 많이 쳐서 자기들 생각하며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치권 사기든, 민생사기든, 처벌을 강도수준으로 올려주세요! : (
사기 치지 말고 딸배라두 해라.
청원부탁합니다. 사기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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