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범 처단 클라스[43]조회 34,724 | 추천 221 | 2021.08.03 (화) 17:04
요약 : 현재 100세 노인. 의료진들로부터 하루 2시간 반 법정출두 가능 소견 받아냄. 1942~1945년 3년동안 포로수용소에서 일함. 총살이나, 독가스 주입으로 포로 학살을 도운 혐의.
일본과 달리 전후 청산에 적극적인 독일은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경미한 전범 찾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2011년 욘 뎀자뉵이라는 경미한 전범을 기소하기 위해 '액세서리 이론'이라는 것을 대입하여 기소하여 유죄를 이끌어낸 판례를 바탕으로 이른바 경미한 전범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짐. 그 전까진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 가능했다고 함.
'액세서리 이론' : 적극적 구제 행위를 하지 않고 꿔다논 보리자루 처럼 방관했다는 논리로 경미한 전범 처벌
독일검찰은 현재까지도 경미한 전범들까지 싸그리 처벌하려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함.
독일은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국가임.
일본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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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져공돌이
속편한세상
호야혁느님
사형당해야지 그지??
그냥 한국말 하는 짱개 아닌가요???
일본상선회사 인수받고 친일한민당에서 정치시작하고
한일협정반대안한 유일한 야당정치인이었고
유신반대운동 일본망명가서하고
총독부 폭파반대하고 1996년 자위대행사 참석하고
위안부덮고 오부치선언하고
독도수역내주고 일본문화 완전개방에 일본사채업까지 개방시키고
한국대통령이 일본국회가서 일제강점기를 잊자는식의 망언까지 하고
일왕만나서 건배식하고
모든정권이 일왕 일황 표현쓸때 혼자 천황폐하 호칭하고 ㄷㄷ
이승만이는 진짜 찢어죽여도 시원치않지...
김구선생만 살이계셨어도....
유럽국가와 같은 서구권은 논리적 '일관성'을 중요시하는데.. 한국은 입맛대로..! 표리부동을 허용하는 수준
자기 비판적인 내용엔... 호응도 부정도 그리 안 하고 넘어가는, 불편한 심기의 주류 한국인들.
한국 안 부역자들을, 독일처럼 소급 적용해서 처리 못 하는 한국인들의 수준이란...
백 -선-엽 을 보시라
역사는 되돌릴수 없지만. .
제일 아쉬운 부분.
지금이라도 한다면, xx당 덩어리는 초토화 되겠죠.
나이많튼적든,죄를지으면 남녀노소모두 공정하게
벌을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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