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 란 어떤 상황을 가르키는 것인지 그것이 문헌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렇지 아니하면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이외의 도로(시내도로 및 일반국도)에서 지정차로제에 의한 1차로로 주행 가능한 승용차가 최고 제한속도 80km/h의 도로(최저속도 규정은 없다고 봄)에서 70km/h의 속도로 1차로를 주행중 80km/h의 속도로 달려오는 뒷차량에 대해 2차로로 양보하지 않고 1차로로 계속 달렸다면 위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의 의미와 양보의무 위반 등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예시를 든 바와 같이, 고속도로외의 제한속도 80km/h의 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가 70km/h로 주행중에 80km/h의 속도로 달려오는 뒤차에 대해 2차로로 양보하지 않았다 하여, 다른 차의 정상정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를 판단하여 다른 차량보다 상당히 저속으로 운행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우측차로로 이동하여 주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통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김oo(☎02.0000.0000)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만 베껴왔다는 거에 공감되네요ㅋㅋㅋㅋ 우리나라도 법도 자세히 생각해보면 차로의 상한선을 둔 건데 그게 지정된 차로인 마냥 해석하는, 다시 말해 작은차는 오른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고 큰차들이나 다니는 곳이라 해석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지정차로라는 말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 1차로 주행자들은 통행량에 따라서 비켜주든지 말든지 판단하면 될 거 같습니다. 국도에서 다른 차로 텅텅비어 있는데 1차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 뒤에서 바짝 붙어서 수키로미터 쫓아오는 그런 넘들에겐 비켜줄 의무 없습니다. 단 저런 전제는 다른 차로가 많이 비어있어서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을때를 말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비켜주는곳 많습니다.
법때문이 아니라 운전문화가 애초에 그렇게 자리잡은겁니다.
한국 운전자 수준이 문제죠
울나라는 고속도로조차 안비켜주는데
이딴 교통후진국이면 개선할생각을 해야지
처벌 못하니깐 내맘대로 길막하던말던 상관말라는 논리는 대체 뭡니까?ㅋㅋㅋㅋㅋㅋㅋ
당신도 그딴 차 만나서 당해보세요
과연 졸졸졸 조용히 따라갈지 참 궁금하네요
안운하세요
그러다 또 막히면 진로변경해서 가면 되구요.
아는만큼 지키고 활용해서 운전할 수 있는거죠.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비켜주는곳 많습니다.
법때문이 아니라 운전문화가 애초에 그렇게 자리잡은겁니다.
한국 운전자 수준이 문제죠
울나라는 고속도로조차 안비켜주는데
이딴 교통후진국이면 개선할생각을 해야지
처벌 못하니깐 내맘대로 길막하던말던 상관말라는 논리는 대체 뭡니까?ㅋㅋㅋㅋㅋㅋㅋ
당신도 그딴 차 만나서 당해보세요
과연 졸졸졸 조용히 따라갈지 참 궁금하네요
하지만 그 법이 문화적 시대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좀 더 성숙적이고 더 배려하는 운전 문화가 안착이 되어야겠지만
운전 문화 및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교통법규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성숙한 운전문화가 하루빨리 안착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런 논란이 덜 할 테고 좀 더 운전하기 편할 텐데 말이죠./
1차로 저속차 만나면
내가하는 방법은 2차로에서 나란히 달린다.
한 5분간 절대 안비켜준다.
80 도로에서 80 가고 잇어도 빵빵 거릴 사람들
교통은 흐름이라생각합니다
도로가 이유없이 막히는건 단 한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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