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하였던 사례
예전 저의 인스타/페북에 한번 글을 재가 올린적이있습니다.
페미는 정신병이고 일베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업는 사람들이라고
그때부터 악플에 난리 아니였죠.
뭐 무튼 그러다 저의 사진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베악플러 2명이
"느그 애X맛XXXXX 니 여자친구 창X"
등등등...뭐 이정도의 욕설에 빡쳐 혼수상태 갈정도로 맨탈이 약하지는 안은데...
이 친구들이 잘못선택이였던건 그 인스타에 저의 실친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예들 2명 고소진행하자 도가 지나치다 이건 아닌거같다
어려우면 내가 소장 작성해서 접수시켜준다 하여 진행했습니다.
먼저 1 특정성
즉 저의 사진과 저의 페이스북에 장사를 하던관계로 가계주소와
저의 이름 그리고 뭐 일단 이름이랑 명함 등등등을 올려놓은 관계로
특정성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성
공연성은 인스타/페이스북 이라는 확실한 공연성이 성립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저의 어머님과 여자친구 등등등을 모욕한것이 여러 사람들의 방문수와
댓글등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접수하러 경찰서 방문 소장접수하며 조서를 꾸민 후
친구의 도움으로 수월한 조서를 꾸몄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다 인정되는부분이니 고소장에 문제가 될것이업다를 인지 한 후
경찰서에 접수시켰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저 두 인물을 잡아야된다는 특정성때문에
고소를 진행 한 후 대략 1달정도 걸린거같습니다.
그리고 1달 후 저 두 일간베스트 회원분들이 조서를 받았는지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구요
합의를 진행해달라.....예 당연하지만 합의 없이 그냥 형 처벌 진행했습니다.
한순간은 내가 나쁜놈인가 내가 너무 악랄한가?라는 생각이들었는데 저 말을 다시한번
생각하니 이건 악랄한게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돕는거다 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어디가서 온라인상이라 함부로 욕을하거나 또는 얼굴이 안보인다는 익명성때문에
강한척 강자인척 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기는 쉽지안더라구요.
그리고 얼마 후 1주일정도 문자받았습니다 벌금 100만원 구형했다 라고
그리고 친구의 한마디
"민사 진행해야지?"
몰랐습니다 민사를 왜가?내가 저사람들한테 돈받아야할거있나?했는데
크게 생각해보라고해서 일단 민사까지 다 진행했습니다.
물론 저 2명의 구구절절한 사연은 다 까고요
민사까지 진행하여 대략 저 사람들은 두당 4~5백정도는 께졌습니다.
한마디로 얼굴안보인다 싶으면 욕부터 박지마세요 모욕죄 고소 안당할거같은데 당합니다
그냥 별 말 안해도 당합니다 특정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함부로 욕박지마세요 벌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합의못보고 민사가면
님들이 생각하는거보다 더 크게 당합니다
뒤 볼거없어 그냥 때려넣으시는 욕설의 대가님들은 뭐 얼마나 돈이 많으신지 모르지만
돈보다 더 짜증나는건
"조서를 받으러 몇번을 왔다갔다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는겁니다..."
무튼 본인들 입맛에 안맞는 글이라고 욕부터 박지마시고. 항상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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