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소속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당의 조치는 부당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토지를 구입했으나 투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토지는 남양주 북부에 있는 230평 토지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농지와는 무관한 토지입니다.
제 아내는 2주택 해소를 당에서 요구하자,
20년간 보유하고 있던 서울의 단독주택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 금액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구입은 왕숙신도시 개발과 무관합니다.
왕숙신도시 개발 계획은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되었고,
제 아내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2020년 7월 3일입니다.
왕숙신도시가 확정된 지 1년 7개월이 지나서 구입한 것입니다.
또한, 거리상으로 왕숙신도시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기에
개발이익을 기대하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제 아내를 고발하여
제 아내는 몇 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토지 구입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농지는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해당 토지 구매가 투기와 상관없고,
개발정보와도 무관하고
개발이익과도 상관없으며
경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아무런 자료 제출도 요청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특수본에 수사를 요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으며
올바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한 소명 절차를 주고,
위법이 있으면 위법에 대해 다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1년 6월 8일
국회의원 김한정
걍 조사해서 한 의원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이런식의 조사를 대체 왜 했을까?
일단 조사해서 뭔가 나왔으면..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 소명이 합당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게 그리 어려웠을까?
민주당이 점점 산으로 가는듯해서 불안하기 짝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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