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동산에서 문전 박대를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요즘 이런 사례는 더이상 드물지 않고, 중국인이 중점적으로 거주하는 대림이나 구로 등의 수도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점점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우후죽순 늘어가는 중국인
공인중개사도 우대해

“구디 쪽 원룸 구하다가 한국인이라고 거절당한 썰”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원룸을 구하기 위한 글쓴이가 구로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자신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 원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글쓴이에게 조선 사람이냐고 물은 뒤, 자신들은 동포들을 중개하는 업장이라 한국 사람은 취급하지 않는다며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한 적 있다며 공감과 걱정을 표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중국인이 점점 많아져서 그들이 땅과 주택을 점령하고 있다. 서울의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는 영등포와 구로는 서울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토지 면적을 갖고 있다. 또한 서울시 빅데이터 등록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 2위는 구로 2동(8952명), 1위는 대림 2동(9772명)이다. 이런 지역들은 이미 중국인들이 점령한 동네라는 인식이 강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동네는 왜 중국인의 성지가 됐을까.

가리봉동에서 구로와 대림으로
임대료와 권리금 더욱 높아져

중국인들이 밀집해서 살던 원조 동네는 가리봉동이었다. 1990년대 초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로 대거 몰려온 중국인들은 가리봉동의 벌집 형태처럼 밀집된 작은 방에 모여서 살았다. 하지만 가리봉동이 2003년에 균형발전촉진 지구로 되면서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돌자 중국인들은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때를 기점으로 대거 대림, 구로 등으로 넘어가며 현재 중국인의 성지가 된 것이다.

특히 대림역 부근은 점점 중국인 건물주가 점령하면서 한자가 쓰인 붉은색 간판이 우후죽순 생겼다. 이로 인해 타지로 나가는 한국인이 늘어나고 특정 동네에서 부를 쌓아가는 중국인만 많아진 것이다. 대림역 12번 출구는 간판 중 3분의 2 이상이 중국어로 됐으며, 중국인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다. 가로등보다 LED가 많으며 중국 음식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진동한다.

중국인의 상권은 이 대림역 12번 출구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상태인데, 고정적으로 이곳을 찾는 중국인이 많으므로 임대료나 권리금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큰 길가에 위치한 상가는 대체로 권리금 1~2억(40~50㎡ 기준)은 줘야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다. 서울의 집값 또한 영등포구는 대림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으며 대림 인근 상가는 더 많은 권리금을 부과해야 한다. 점점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국 자본이 스며들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중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하듯 사들여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이 소유한 필지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120%가 급증해서 5만 4112건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서울에서는 89%, 경기도에서는 180%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연간 누적 거래량은 2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가 늘었다.

이는 2006년 조사 이후 최대치이며, 한 명의 중국인이 67억 원 상당의 주택 4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격이다. 또한 아파트를 구매한 중국인들의 32.7%는 소유자가 한 번도 해당 공간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땅을 매입하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은 서울을 중심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주거 목적을 넘어서 투자나 관광객 유치 사업을 위해 대량 매입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고국에 여러 개의 집이 있어도 다주택자 과세 규제를 받지 않고 친인척을 파악하기 힘든 데다가 종부세나 양도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투기 규제로 힘들어하는 한국인에 비해 중국인의 자본 투자는 갈수록 편리해지는 셈이다. 또한 서울 아파트에 대한 중국인의 매입 수요가 국내 부동산이 안정화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에 명시된 상호주의의 원칙을 명확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인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 정서는 냉랭할 뿐이다. 대림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중국에서 알몸 김치 사건이 터지면서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대림의 이미지가 함께 안 좋아졌다며,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며 살아가기 힘들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대림동 밖을 나가면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네를 나가지 않고 같은 계의 사람들끼리 동네를 형성하는 것이다. 점점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