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열심히 보내신 자료들 많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님들 말대로 허위사실 그리고 거짓선동은 아니라는 결론이네요
거짓선동은 말 그대로 이낙연씨가 안한걸 했다 또는 그런 행동을한게 아닌데
한걸로 포장하여 유포시키는겁니다 근데 다 뒤져보니 예
다 하셨더라구요 4대강부터 뭐하나 빠지시는게없으세요
뭐 대선캠프에 보내신다 하시니 수고롭지만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재명지사는 아직 법적으로 뭐하나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어
처벌/판결/공문/적법 을 뭐 하나라도 받은사실이 업습니다
이런경우는 거짓선동/허위사실유포/ 등등등에 범죄가 성립하겠죠
하지만 막상 이낙연/이재명 이 두분에대하여 거짓선동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이 두분이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도업는게 사실입니다.
죄명에따라 법의범주안에서는 인정한다 라는부분에서 합리화될수도있기때문에
그런걸로 대선주자들이 뭔가를 할수도업는점이 어찌보면 안타깝긴하네요
뭐 모쪼록 수고스럽지만 들 많이보내시기바랍니다.
제나두
수고많으세요 저 연락처랑 주소는 보기쉬우실겁니다 걱정마시구요^^
그 외에는 사실상 처벌 어려움. 특히나 같은 당내 경선 선거에서는 누가봐도 정말 악의적이고 악질이다 이런 것 아닌이상.
캡쳐했니 스샷했니 보냈니 어쨋니
그 후로 깜깜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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