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습체납자에 ‘강수’ 카드
감치명령 땐 최장 30일 갇힐 수도
176명 37억 납부…5명은 감치신청
“이젠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버스 100여대를 운영 중인 경기도 ㅅ운수회사는 매년 정부 등에서 보조금 20억여원을 받고도 최근 3년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으로 인한 과태료 78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 경기도가 이 회사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감치하겠다고 예고를 통지하자 ㅅ운수 쪽은 “어쩔 수 없게 됐다”며 오는 9월까지 과태료 납부를 약속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보험 미가입 등으로 130여건 3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던 ㅇ물류회사도 감치예고 통지서를 받자 체납액 39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을 즉시 내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1일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감치처분 예고에 나서 상습·고액 체납자 176명이 1만1000여건 37억원의 과태료를 냈고, 납부 불성실자 5명은 감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92033.html
이런거 보면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일을 안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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