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산정기준 개판이네 필독좀[9]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
4인 맞벌이 기준
월봉 1036만원
건강보험료 38만 200원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은 빼준다 함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함
월봉기준 1036만원이면 건강 보험료는 355,340원
이상이 되면서 못받음
하지만 건강보험료380,200원 기준이면 받을수 있음
건강보험공단 들어가서 계산해보면 월봉 1120만원
넘어야 건강보험료 38만원정도됨
저같은 사람 많을듯
다들 계산해보세요 이상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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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모두 국민인
이상 국가에서는 설령 그 대상이 슈퍼리치여도 기초수급자여도 다 보호해야할 국민입니다. 미국에서 재난지원금 풀렸을때 빌게이츠도 워렌버핏도 수령대상이었습니다. 미합중국 국민이니까요. 받아서 밥을 먹던 기부를 하던 그 선택의 기회까지 상대적으로 박탈하면 안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을 권리가 있지만, 그에 수반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깟 25만원 안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까지 박탈한다? 상징적인 의미가 다르죠. 어릴적 여유있는 친구들한테 '야 술값 니가 계산 안해? 꼴랑 5만원인데' 이런 말 하던 애들, 진짜 개념없는 소리죠. 계산하고 안하고는 그 친구의 선택입니다. 선택을 강요하는건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요. 이번 재난지원금 결정은 재원의 한정이라는 부분때문에도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테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선택권에 대한 박탈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상위소득구간에 속해있는 국민들에게 주었다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들도 세금내는 국민들입니다. 국가가 우한폐렴이라는 천재지변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입니다.
난 그거에 반도 못벌지만 안받아도된다
진짜 필요한사람들한테 가야할텐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본인 부담금인 것 같은데,
재난 지원금은 아마도 전체 보험료겠죠 (회사 부담분 더하기 본인 부담금)
꿈 깨시길.
연봉 1억정도면 전체 보험료 5-6십만원 정도됩니다.
그중 반을 회사에서 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건강 보험료 기준이 되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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