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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 소송"을 한 사례가 17건 있었다는 참여연대 보고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부산에서 뿌린 혐의로
한 국민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함께 청와대를 공격하자고 한 대학생을 향해 협박죄를 든 사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행위를 다른 죄목으로 기소한적이 많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사실
"MB시절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
플러스 불법사찰은 기본
현재 한국 언론들은 현정권이 정책실패했다고 세뇌중
참고로 언론자유지수는
박근혜정부 2016년 역대 최저 70위
현정권 3년 연속 아시아 1위
(아시아에서 언론양호는 한국,대만뿐)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대만·뉴질랜드(8위), 호주(25위)를 가리켜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자유의 모델이다”라고 호평하며 “이들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언론인들의 임무 수행을 막지 않고, 언론인들이 정보를 전달할 때 정부 당국의 주장이 들어가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만큼 조중동은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죠 (수준이 황색찌라시 수준)
이걸 믿는 분들이 있다는게 문제임
윤짜장 쫀쫀하게.
조국은 저런 건이면 천건 이상 고소하고,
시민단체 만건이상 고발했겠다,
Mbc 열 받겠다. 좋아 좋아
단순해프닝에 mbc 바로사과 ㅡㅡ 근데 고발.
윤석열 자기가 아직도 검찰총장인줄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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