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한 통일에서 동서독식 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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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럽냉전 및 동서독 분단과 동북아 냉전 및 남북한 분단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독일 통일의 핵심 배경이 되는 서독의 동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 평화적 흡수통일은 불가능한 미션이자 목표
우선 평화적 흡수통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흡수통일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론적으로 흡수통일이 가능한 것은 3가지 경우다. 첫째 군사력을 통해서 북한을 점령하는 경우, 둘째 북한 내부에서 혁명을 통한 체제전환이 이뤄지고 새로운 정권이 한국에 투항하는 경우, 셋째는 현 북한지도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고 그냥 투항하는 경우다.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처음부터 무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평화와 무관하며, 세 번째 경우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이 평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 이 대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어려워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이준석 대표의 통일론은 올드 보수의 귀환일 뿐
그래서 결국 '평화적 흡수통일론'은 자유주의적 전체주의라는 말처럼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다. 앞과 뒤가 상극이라서 상호 모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강조하면서 흡수통일론이 갖는 문제점을 희석시키는 담론 효과를 내고 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의도에서 뺨맞고 광화문에 화풀이 하는 준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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