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진짜 오토바이 한 8~90%는 너무 과도하게 시끄럽습니다.

특히 야간에 사람 잠도못자게 하는 경우도 많구요.

청원들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000

본 청원건은 매년 여름만 되면 언론에서 반드시 다루고 단속도 가끔 하지만, 근절 되지 않고 매년 더 심해지는 오토바이 및 자동차의 배기음 소음에 대한 청원입니다.
 
 코로나로 배달이 급증하여 배달 오토바이는 주택가를 계속 돌아다니는데, 불법으로 개조한 머플러에서 내는 굉음때문에 여름에 창문을  열고 살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또 한적한 시골마을에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폭주족들이 떼로 몰려와서 굉음을 내면서 난폭운전을 하며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소음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새벽에 기차소리를 내면서 오토바이를 주택가를 돌아다녀도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민원을 넣을려고 경찰과 지자체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업무를 떠넘기기 일수입니다.
 
 
 굉음은
 첫째, 가난한 서민을 더 힘들게 합니다. 방음잘되는 좋은 집이 아니다 보니 코로나로 힘들게 생업에 종사하고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TV를 보다가도 굉음이 들리면 대사도 안들리고, 특히 밤에 잘때는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집에 사는 서민들은  굉음에 그대로 노출 됩니다. 잠에서 깨어 어서 빨리 오토바이가 지나가길 기다릴 뿐입니다.
 
 둘째,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 합니다. 비싼 돈 들여 이중방음이 된 창을 닫으면 굉음이 작게 들린다고 하지만 에어콘 또는 선풍기를  밤새 틀어야 합니다.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문을 열지 못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전기료  폭탄으로 각 가정마다 불필요한 지출도 늘어납니다.
 
 셋째, 공권력이 무너집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법을 우습게 아는 오토바이/자동차 운전자들은 불법개조를 해서 다녀도 경찰들은  보여주기씩 단속만 할뿐 근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난폭운전을 해도, 굉음을 내고 다녀고 단속을 할 엄두를 못  냅니다. 괜히 단속하다가 운전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바로 경찰관한테 소송을 걸고, 해당 경찰관은 온갖고생을 다해야 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나, 기준이 주택가 심야소음기준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기준이며, 발의가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환경청에서는 소음관련 연구만 하고 있을뿐, 언제 실행될지 알수 없습니다.
 
 오토바이/자동차 소음에 대한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99대의 오토바이가 새벽에 조용히 다녀도, 1대만 전투기  소리같은 굉음을 내고 다니면 주민들은 잠을 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5년 후에도, 10년후에도 똑 같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빨리 소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에서 편안히 쉬고 여름밤에 창문열고 잠을 잘수 있도록 오토바이/자동차 소음을 완전히 박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