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無·3彈·3不, 부동산 재앙은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
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
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 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겁니까?
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습니다.
그 짓을 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잘못입니까? 정직하게 벌어 집 사고 싶은 국민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 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습니까?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탈원전·국토파괴, 잘못된 이념이 낳은 대참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
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습니다. 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청와대를 그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
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나무 마구 베어내고 패널 설치하니까 산사태 나고,
태양광 패널은 발전은커녕 새똥받이 구실을 합니다.
이것은 국토파괴이고 환경파괴입니다.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 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슬그머니
일정 당겨 재가동시켰습니다. 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오기 부린 결과가 들통난 겁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시대에 필수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십니까? 정말 탄소중립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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