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s://www.youtube.com/watch?v=jzbBuXo3vuo&t=3109s

 

윤석열 후보,안동 대학교 방문 총학생 간담회
39분 31초부터

학생들이 윤석열후보에게 궁금한거 질문

경주사람 대학교1학년

제 기억상으로 총장님께서 청년일자리 구축이 국가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던게 기억이 나는데 저희

대학생 입장에서는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게 맞거든요
하지만 몇몇 청년들의 부모님을 보면 자영업을 하시는분도 꽤 많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구축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청년들의 임금확보 수준이 올라가면) 자영업을 하는 부모

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수 있거든요 두가지를 동시에 잡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가요 -학생질문-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년일자리라는게 학교를 졸업한 젊은 세대가 기성사회에 제대로 진

입을 해야됩니다. 진입이라는게 안정된 직장이죠 자기가 역량이 충분하면 회사를 옮겨다닐수도 있는

문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잡아야되는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라는것은 두가지에요 경제가 역동성을 가지고 성장을 쭉쭉할때, 우리가(

윤석열시절) 20대때는 경제 성장률이 거의 10프로 9프로였어요 그러니깐 기업이 몇년지나면 두배로

커져있어서 그래서 회사를 취직해도 금방 부장이되고, 이렇게 경제가 성장이 된다는거는 그나라의

기업들이 점점 커져간다는 얘기고. 일자리가 무조건 생긴다는 얘기에요
경제성장률이 10프로란 얘기는 일자리가 10프로 이상 무조건 생긴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한가지이고

아니면 경제성장이 안되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나눠야되는데 이것을 차지한 기성세대가 안놓고있

으면 여러분이 갈데가 없는거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때, 자 여러분이 20대하고 40대가 있다그

럽시다. 40대가 여러분보다 비교우위에 있고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이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서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직장을 가져야되는게 공정한거

아닙니까 근데 이 40대는 사회생활도 해보고 이랬기때문에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은 조직화가 안되있어요, 자 기성세대는 일단 직장을 사수해야되는 사람이니깐 노조라던가 노총

을 통해가지고 정치권하고도 협상도 해가면서 조직화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은 동료들하고 같이 경쟁

하고 직장을 잡아야되는 사람이다보니까 청년세대는 정치적으로 조직화가 안되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정을 외치고, 머 이대남이니 이대녀이니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그룹화되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한테 과연 일자리가 돌아오느냐!
안돌아온다 이말이야 그럼 두가지야, 경제를 성장시키던지 아니면 기성세대와 나눠가져야되, 근데

인제 내가 그 청년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경제를 금방 성장을 시키고 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는 이거는 시간이 어떻게보면 더걸려요, 근데 조금더 제도적으로 좀더 빨리할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은 이제 기존의 노동시장을 조금 물렁물렁하게 유연화 시키자는 거에요 그렇다고 사람의 일자리를

막 해고한다거나 자유롭게 한다는거는 아니고 임금체계를 연봉사회제에서 이제  지급읍읍제? 로 바

꿔나가고 그러고 일자리라는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큰 차이가 없

게 사실은 임금의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의 큰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요새 젊은사

람들은 어느 한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자나요, 또 요새같이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2차

산업 시대가 아니고 지금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몸담은 기업이 언제 문닫을지도 모르기때

문에 그런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생각합니다) 내가 받는 보상만, 내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공정하

게 오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깐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던가 대기업 중소기업이라던가 이

런대에 임금차이를 없애고 임금이 직무와 자기가 하는 일에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 결정이

되면은, 근데이게 어디 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독일같은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노조도 산별로 되있어요, 기업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냥 근로자 위원회, (못알아들음)

만 있어요 

그러니깐 파업이든지 임금협상 이런거는 산별노조가 또 사용자 단체와 결정을 해요 .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를테면 현대자동차에다가 시트나 등유나 자동차 프레임을 납품하는 회사에 다

니는사람, 또 그 아래 납품하는 사람들도 하는일이 비슷하면 임금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거에요. 그

렇게만 바꿔놔도. 지금 기존 기성세대들, 여러분의 형 삼촌쯤이 근무하는데서 그사람들이 직장을

나가라는게 아니고 노조에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게 하고 이것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또 정치집단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도 비비고 들어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전에는 안그랬지만) 해고도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이게 미국하고 경쟁이 안되, 미국은 해고가 굉장

히 자유롭습니다. 회사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짜를수있게 되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기업들이

경쟁을 해보니깐 안되거든, 그러니깐 유럽이 그렇게 노동보호가 철저하다가 지금은 해고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놨고 그대신 기업을 규제를 많이 풀어주도록해서 , 마음껏 돈을 벌어라 그러나 너희들

세금은 많이 내라. 그래서 그거가지고 사회에 안전망. 이를태면 실업수당을 6개월 지급하던거를 2

년~3년을 하고 재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실업수당도 근로 의욕이 있는사람들에게 실업수당을 제

공을 하고, 이런식으로 탄탄하게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놔서 자기가 운이없거나 조금 머 회사에서

건강이 나쁘거나 이래서 좀 낙오가 됐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재도전 할수있는 그런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건데 결국은 이제 그 청년 취업이라는거는 이게 지금같은 이런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은 기성

세대 일자리에 고용이 유연화 되가지고, 노조도 합리화되고 이런 방법밖에는 없지, 기성세대들이

지금같이 탄탄하게 주저앉아있으면 지금 기업에서 젋은사람 더 뽑고싶어도 노조가 못뽑게하면 여러

분을 받을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차라리 오버타임 차지로 돈을 더받게하지 왜 젊은사람을 뽑냐 그러고 못뽑게 만들고

그런식의 강한 강성노조가 그거는 사실 노조가 할수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에요 그렇지만 워낙 힘

이세고 파업을 해버리니깐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쩔수가 없어서 끌려가는데
이제 그런것들이 바껴야 됩니다. 노동자를 외면하고 무시하는것이 아니라 충분히 보상도 해주고,

해줄껀 다 해주는데 이 원래있는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그런문제가 있고 아까 그 20대 청년들

의 보모님들이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다고하는데

자영업 문제가 참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자영업이 한 600만 있고 그다음에 월급을 안

받는 무상으로 봉사하는 가족이 있고 또 자영업이 딸린 사람까지 합하면 천만명이 되요
전세계에서 자영업 비중이 거의 최고로 높은 나랍니다.
청년실업 oecd에서 1위이고 자영업 비중이 1위인데, 자영업이라는거는 사실상 과거에는 임금근로자

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임금근로자들을 고용할만한 기업의 여건이 안되다보니깐 여기서 밀려나서하

는 소위 비자발적 자영업자, 과거 몇십년전에는 회사다니다가 부장한테 욕좀 얻어먹고 술한잔 딱

마시고 집에와서 자기 부인보고 , 저금해놓은거 있지 좀 빼봐, 내가 가게라도 하나 낸다. 그럼 내

가 이월급 못받겠냐, 그런식으로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취업이안되기 때매 하는 자영업이 많다,

이런 비자발적

자영업이라고하는것이 여기와서 멀 사먹고 물건을 사고 이러는 사람들의 수준이 또 과거보다 낮다

이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깐 자영업이 그런사람들이 경쟁이 쎄질꺼 아니에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젭니

다. 더구나 이제 이번에 지난 1년 6개월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자영업자들이 거의 없는 사람 위주

로 폭탄을 맞은 전쟁같은 상황이 되가지고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과 구조를 벌여야되

이거는 세금과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야되는게, 이사람들을 살려서 이사람들이 자리를 해서 일

하지 못하게 하면 국가가 이사람들을 복지수급자로 떠안아야되, 그러면 재정이 더들어가,그러기때

문에 급한대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적자재정이 되더라도 할수없이 이런 이상한 위기

시에는 자립할수 있도록 끄집어 내야되요

이제 머 우리 경주출신 우리 신입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됬을래나 모르겠습니다. 51분 31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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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기존 일자리를 나누어 가지는수밖에 없다

 

2. 기성세대들이 일자리를 양보를 안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어서  20대들이 일자리가 없는것이다

 

3. 40대는 정치적으로나 노조로 조직화되어있고 20대는 서로 경쟁하고 초보라 그렇지 않다

 

4. 기업은 일못하는 기성세대 자유롭게 해고하고 20대를 섞고싶지만 일부 악성 노조들때문에 못하고있다

 

5. 4차 산업시대에 기업이 언제 문닫을지 모르므로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만 제대로 받으면된다

   연봉사회를 바꿔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이를. 능력과 노력이 같다면 최대한 같게 만들어야된다

 

6. 기업을 자유롭게 해고 가능하게하고 규제도 풀어주는대신 그만큼 돈을 많이걷어서

    기존에 실업수당 6개월 주던것을 2~3년으로 늘리고 취업에 의욕이 있는 필요한곳에 주면된다.

 

7. 기존 노동자들을 아예 외면하는건 아니다 어느정도 보상해주되 현재는 너무 강한 노조가 있다는것

 

짤로 돌아다녀서 일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되겟다고 생각해서 전문을 조사해봄

요약은 내 나름 해석임. 틀리거나 생각 다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