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장애인 주차증을 신형으로 교체중에 있고
사각형 구형 주차증은 원래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9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였는데
아직 교체율이 80%가 되지않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하고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 장애인 주차장에 사각형 구형 장애인 주차증을 쓰는 차량들이 많아서
부정사용중이면 과태료 처분받고 주차증 압수 시키고
진짜 장애인차량이라면 과태료 취소처분 받고 신형으로 교체받을수 있도록 안내 받을수 있게 신고하고 있었는데
병원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옛날 차가 있더라구요.
이 차량도 사각형이길래 사진 찍어서 구청에 신고했더니
담당자분 친절하게 전화오셔서 해당 차량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니라고 부정사용인거같다고
혹시 가까이서 주차증 찍은 사진이 있냐길래 보내드린 사진이 전부라니까
구형 장애인 주차증이 약간 선명하지 않아서 아쉽다고, 이런 부정사용자를 꼭 잡아야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더라구요
그러고 통화 끊고 오후에 보니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분 됐네요.
해당 차량 운전자 과태료통지서 받고 "씨발 어떻게 알았지?!" 하고 부글부글 하겠네요...
여러분도 혹시 장애인 주차장에 사각형 주차증을 쓰고 주차한 차량을 보신다면
아직 계도기간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본다고 민원 접수하셔서 부정사용자면 처벌받고
정말 장애인이라면 다시 한번 교체 안내가 갈 수 있도록 민원 한번씩만 해주세용~
KNIGHTM
N3BP
법무범인
3개월뒤에 확인해보세요.
3개월뒤에 확인해보세요.
전화는 옵니다
전화 오셔서...ㅋ
최고 금액 맞을려면
고의적인 위조나 대여... 탈취 및 상습적인 위반으로 인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등...
죄질이 무거워야 최고 금액을 받는걸텐데...
저 산타페 차주가 정말 장애인이고
그냥 단순하게 바뀐 표지로 교체를 안한거면
걍 경고나 계도로 교체 유도하고 끝..
(정말 장애인이면 이게 맞죠..)
' 라고하네요..
과태료나 먹이면 다행
3개월 뒤에 정보공개 청구 해보세요.
인터넷에 정보공개 치시고 거기에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쓰면 됩니다.
차량번호
접수한 날짜 (접수번호도 좋음)
당시 답변 부서 (애초에 접수를 그쪽으로 하면 됨. 상급기관으로 접수해도 어차피 거기로 다시 배정함)
신고 내용 간략 요약
실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문서번호 반드시 요망, 출석요구서/과태료고지서 등 다 문서번호가 있음, 개인정보 어쩌고 하면서 공개 꺼리면 지들이 찝찝한 게 있는 거임, 당당한 곳은 번호 몇개만 가리고 다 공개해줌)
이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도 신고한 것들 중 경찰서 별로 몇 개 뽑아서 정보공개 청구 했는데
5건 중에 1건만 정상처리 ㅎㅎ 그뒤로 그냥 귀찮아서 신고 안해요.
목동은 주차 자리가 넘나ㅈ없구 돈암동은 주차자리가 많아서 장애인자리 포드 익스나 큰차들이 댐.
오
장애인은 강력한 과태료로 철저하게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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