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그동안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행정의 달인, 갓재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대장동 개발로 인한 이익환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이재명은 행정의 달인일까요?

우선, 화천대유로 인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화천대유로 인해서 국민의 힘과 적폐세력의 적발로 이재명을 갓재명이라 합니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아직까지는 부정의 냄새가 나는 사적인 회사입니다.
불법적인 이익의 취득이 아니면, 과다이익을 비난을 할 수 있을지언정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의 과다이익의 표출이 이재명의 공로여서 갓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갓재명은 사전에 이런 과다이익을 방지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갓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이재명이 어떻게 미리 아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갓재명이 아니지요.


이제, 대장동 개발의 출발점에서 시작해 봅시다.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에는 대장동 개발을 반대했네, 첫 시장직에서는 민간개발을 주장했네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시작한 시점부터 행정능력을 봅시다.

1. 자신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주도적이라는 것은 시장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대장동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자신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덧붙여서, 그에 따른 행정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 자신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적으로 한 경우
다시, 2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2-1. 대장동 개발의 설계를 자신이 하지 않은 경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발의 설계는 상세한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발의 설계는 큰 틀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자신이 하지 않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도장만 찍었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자신이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재명은 행정의 무능력과 함께 국가기관을 이끌 재목은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2. 대장동 개발의 설계를 자신이 한 경우
이제, 진정한 행정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지점이 왔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이재명이 개발을 주도하고 그에 따른 설계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지역개발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말하면은 책임을 면하려고 비겁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남시>/<성남시의회> - <성남도시개발공사> - <성남의뜰>로 이어지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의 의결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성남의뜰>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성남의뜰>의 배당금 분배에서는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배당금 총액의 50%가 아닌 약 30% 정도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갑니다.
지분이 6%인 <SK증권>이 배당금 총액의 50%이상 거의 60%정도를 가져갑니다.
지분이 1%인 <화천대유>가 배당금 총액의 약 10% 정도를 가져갑니다.

이익환수를 끊임없이 부르짖던 이재명이기에 배당금의 분배가 아주 이상합니다.
<화천대유>를 붙잡고 있는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해가 안됩니다.
<SK증권>의 엄청난 배당금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치자금의 일부인가요?

<성남의뜰>은 단순한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시장일때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직접 행겨야 하는 회사입니다.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 개발을 주도하는 회사이기때문에 더욱 직접 행겨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서류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처리되고 그 서류들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어야 하는 서류에서 배당금의 분배비율이 드러나면은 이재명의 행정가로서의 진짜 실력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면, 퉁쳐서 대략 얼마의 이익만을 부르짖는다면, 행정에 대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기관을 이끌 재목이 아님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재명이 행정의 달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