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공약의 대선주자 없나요?
현재는 홍준표가 가장 가깝내요..
1. 홍준표
- 사형제도 부활.(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108311600016347)
- 강성,귀족노조 방지법.(강성과 귀족노조만)
2. 추가로...
- 음주운전 후 피해자 사망의 경우.(사형)
- 모든 잔인한 성폭력범죄.(사형)
- 가정파괴범.(사형)
- 유괴죄.(사형)
- 자의이든, 타의이든 타인이 사망한 범죄는 모두 무기징역에서 시작.(단, 정상적 교통사고 및 불가학력적인 사고사는 제외)
3. 기타.(모두 내의견)
- 촉법소년 제도 개선.
- 자식의 잘못을 부모가 모두 피해자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촉법혜택을 받지만, 용서를 못 받으면 촉법적용이 안됨
- 부모가 버린 자식이거나, 피해자가 용서할 수 없는 중죄이니
- 지금의 모든 벌칙금 20배로 상승.
- 싱가폴, 호주처럼
- 속도위반 대략 20만원 ~ 50만원 가능
- 연휴기간에는 벌금이 2배
- 어지간히 부자라도 절대 속도위반 못함
- 세금미납자(미납 1억이상) 구치소행, 체납된 것을 해결 할 떄까지 매년 30일씩 구금.(죽을 때나 갚을 때까지)
- 판사들 거지같은 판례를 기초로 판결하는 것 금지.(시민 배심원들의 형량 추천을 확인 후 판사들 판결 / 국민정서법 반영)
- 술먹고(약먹고) 범죄한 것 경감 폐지.
- 마약유통 및 하는 쓰레기들.(모두 징역 최소 10년, 그래야 끊지)
이런 공약 대선주자에게 무조건 한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