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영화 [privatization]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
"40조 민간 투자 유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업계 "한전 독점 송배전망 사업 민영화부터"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약 40조원의 민간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유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산업전환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100만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 소멸과 관련해서는 공공전환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 발생에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계획도 공식화했다. 세금을 걷어 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40조원이라는 재원마련과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영화 안에 민간투자가 포함이 된거 8월26일에 에너지전환정책에서 송배전망 민간투자를 언급했는데 이재명씨가 [에너지 사회 공공성 및 에너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노조·사회운동·시민 연합체인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는 민자사업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재명 지사가 밝힌 민간투자를 통한 송배전망 건설은 한전이 운영하는 송배전망의 민영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며 실제로 “도로나 항만, 하수도 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건설에 활용되는 민간 투자 방식의 민자사업은 사업의 운영권과 수익이 민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영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자투자를 통해 송배전망이 건설될 경우, 송배전망에 대한 민간자본의 장악력이 커지고 그 영향력은 다른 에너지 산업으로 뻗어 나갈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한전의 민영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근데 이재명씨는 한전민영화를 주장한적이 없다고 또 말장난중
다만 산업계에서는 40조원이라는 재원마련과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송배전망은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기간 인프라 사업이다. 미래 장기적인 투자 개념으로 예산을 투입해 확대 해야한다"며 "이에 앞서 한전의 송배전 독점사업을 민영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영화 [privatization]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
민영화 ㅋㅋㅋㅋㅋ
국가주도 사업인데
민영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이 민영화 한다고 말했는데 민영화가 아니라면 맥락을 뭘파악해 ㅋㅋ 자기가 민영화 한다는데
본인이 올린 글 봐도 모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약 40조원의 민간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유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산업전환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100만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 소멸과 관련해서는 공공전환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 발생에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계획도 공식화했다. 세금을 걷어 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40조원이라는 재원마련과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말은 전력업계 관계자가 한말 ㅋㅋㅋㅋㅋㅋㅋ
제목낚시에 또 걸렸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계속 그냥 지지하세요 ㅋㅋ
국가주도사업에 일부 민간투자가 있는것임
민영화랑 민간투자는 구분하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송배전망을 .. 한전이 독점하는지도 모르죠?ㅋㅋ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하지
이미 발전은 민영화 되었어요 공기업이랑 민영이 같이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한전이 가격을 정해서 매입하고 공급하는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해버리면.. 어찌된다 미국 일본꼴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거에요..
송배전망을 독점화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민간에 오픈해서 시작해버리면 당연히 민간은 전기를 생산해서 옮기는데 드는돈을 회수해야하고 또 송배전망을 구축하는돈을 회수해야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세는 오르겠고.>
송배전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걸 KT로 생각해보면되요 LG나 SK나 특히 SK의 경우는 거의 KT망 그대로 가져다 쓰고 조금 투자하는 수준이거든요.. LG도 KT망 많이 사용하는 편이구요... 결국에는 민간기업 배만 불려주는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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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송배전망을 민간이 발주를 받아서 시공해주는게 아니라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본인이 설치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전기세 인상 무조건 옵니다
생각이란걸 하세요 어차피 도로교통공사가 고속도로 계획을 짜도 결국 고속도로를 건설하는건 민간기업이 입찰해서 진행되는겁니다. 다만 민자로 시작으로하면 입찰을해서 민자가 건설하고 민자가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당연히 내야하기때문에 뭐다... 톨비가 비싸다..
전기랑,도로등을 국가가 관리하는 이유가 이때문이에요 마이너스나도 공공이라는 이유로 쉽게 인상을 안하는거거든요 근데 민자는 달라요...
그건 송배전망 민영화 보고 얘기한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약 40조원의 민간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유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산업계 주장 "40조원이라는 재원마련과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 해제가 쉽지 않을 것"
한 전력업계 관계자 주장 "한전의 송배전 독점사업을 민영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
전력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제목에 넣어서 낚시한거임 ㅋㅋㅋㅋㅋㅋ
지금 한전직원들이 왜 블라인드에서 뭐라하는지 모르지?ㅋ 그만 합시다 민영화 아니에요 네네 그래요 그렇게 생각들하세요
민간투자랑 민영화 구분못하네 ㅋㅋㅋ
그리고 블라인드 글도 "송배전망 민영화"만 보고 하는 소리임 ㅋㅋㅋㅋㅋㅋㅋ
민간 투자 자체가 민영화라고..ㅋㅋ 투자야 발주가 아니고
--> 민간투자랑 다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영화는 포괄적이랍니다 ㅋㅋ 머리 의탁좀 그만하시고요 ㅋㅋ 보고싶은건만 볼라고 하지마세요.
민간투자받는다고 민영화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다 민영화되었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산업계 얘기가 있었고 전력업계 관계자 주장임 ㅋㅋㅋㅋㅋㅋ
송배전망 민영화도 한 전력업계 관계자 얘기고
어느부분에 정확히 민간투자가 있는지 나온게 없음
그냥 규모만 나온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측 “한전 민영화 입장낸 적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
발주는 결국에 누군가에게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것이지만.
투자는 내가 내 쌩돈 들여서 하는거에요 결국에는 투자를 했으면 수익을 내야겠죠 생각이란걸 합시다
국가주도 사업인데 민간투자 받는다고 민영화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간투자 민영화 구분못하는 사람 많구나
민간한테 발주하는게 아니고 투자라고요 ㅋㅋㅋ 투자
이재명 공약에는 민간투자 규모만 있다 ㅋㅋㅋㅋㅋㅋ
국가주도 사업이라고 명시되었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말을 돌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에너지경제신문이 전력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제목에 넣고 낚시한거임
다른 신문도 민영화 언급 없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ㅇㅂ들이 퍼뜨려서 난리치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공약에 민영화 내용 없는데
전력업게 관계자 주장만 믿고 있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티즈님은 뒷북치기가 취미임?
단체는 “이재명 지사가 밝힌 민간투자를 통한 송배전망 건설은 한전이 운영하는 송배전망의 민영화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며 실제로 “도로나 항만, 하수도 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건설에 활용되는 민간 투자 방식의 민자사업은 사업의 운영권과 수익이 민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영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자투자를 통해 송배전망이 건설될 경우, 송배전망에 대한 민간자본의 장악력이 커지고 그 영향력은 다른 에너지 산업으로 뻗어 나갈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한전의 민영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근데 이재명씨는 한전민영화를 주장한적이 없다고 또 말장난중
반대로 민간투자가 있다고 모두 민영화가 되는건 아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송배전망은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기간 인프라 사업이다. 미래 장기적인 투자 개념으로 예산을 투입해 확대 해야한다"며 "이에 앞서 한전의 송배전 독점사업을 민영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냥 전력업계 관계자가 한 소리인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이재명 공약인것처럼 믿는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민영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영화는 아니란 소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를들어.. 민자고속도로 민영 9호선 철도 ㅇㅋ?
민영화가 안되어도 민간투자는 가능하지 ㅉㅉㅉㅉㅉ
민간투자가 민영화는 아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주도 사업인데 민간투자 받는다고 민영화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주도 민간투자 민영화 이걸 모르네
맥쿼리가 투자한게 다 민영화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송배전망 전부를 민간투자로 바꾼다는 말도 없음 ㅋㅋㅋㅋㅋㅋㅋ
민간투자랑 민영화 구분 못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투자받는게 넘기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명박그네는 민영화할려고 했던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간투자
민영화
이걸 왜 모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간투자가 넘기는거냐??
생각부터가 잘못되었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혜부분을 뭐라고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배팩트체크님 글로 정리 ㅉㅉㅉㅉ
ㅇㅂ들 고만 우겨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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