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뉴스버스 기사, [단독]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성공일까 실패일까.
뉴스버스는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폭발성을 높여가고 있음. 정당과 정치인, 검찰 인사 등이 지목되어 국민은 주목하고 있음.
의도가 무엇인지 추정해 보며, 기사 내용을 팩트 중심으로 몇 가지 재정리함.
결론은 고발장이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된 후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감. 실제 고발은 안이뤄짐. 이후 처리 과정 확인 안됨.
■ 보도된 사실 : 년월일, 지목 인물, 고발장 내용
1, 년월일과 인물 : 기사에 등장하는 시간과 사람
- 2020. 4.3
손준성(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이 김웅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 한 부 전달.
※ 손준성 :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할 때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였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세평 등이 실린 분석 문건을 윤 전 총장 지시로 만듬. 당시 이 문건에 담긴 내용 등을 근거로 판사 불법 사찰로 규정해 징계청구를 하자,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청구취소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 2017년 8월 ~ 2018년 7월 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 오른 뒤 원주지청장을 거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지난 7월까지 대검 근무.
- 2020. 4.8
손준성이 김웅의원을 통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
- 인물: 김웅, 손준성
2. 고발장 내용
- 4.3 고발장
●고발인: 빈칸
●수신처: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고발인 3명: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그외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
●고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
범죄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 지난해 3월31일 MBC 소위 검언유착 의혹 보도하고, 정치인 3명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 포함. 당시 MBC의 검언유착 보도는 채널A 소속 이동재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과 공모해 사기 혐의로 수감돼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캐내려 했다는 내용
●명예훼손 피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오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
- 4.8 고발장
●고발인: 빈칸
●수신처:
●고발인: 최강욱
●고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추가 고발
■ 기사 편향성 추정
1. 제목에 사용한 [고발 사주] 단어가 적절한 표현인가.
- 다음 사전 <사주> 검색하면, <뒤에서 부추겨 하게 하다. 나쁜 일을 뒤에서 부추겨 하게 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위 기사 끝에 내용을 밝힘.
- 따라서, 고발사주는 부적절한 표현이며 불공정한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함.
2. 작성자의 주관적 표현들
- 첫 문장,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 두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 "내밀한 지시를"
- 세번째 문단 첫 문장,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 "고발을 사주한", "고발을 사주하면서"
- 윤총장과 손 검사가 근무 시기를 짜맞추는 듯 한 근무 기간 서술.
- 손 검사를 윤총장과 달리 추미애 전 장관과 대립적 설정 소개
■ 기사 종합 의견
- 전형적인 자극과 관심을 유도해 클릭을 유도하는 인터넷 신문 성격 안숨김
- 간단한 팩트, 받아서 전달한 사실에 작성자의 주관성과 상상력을 발휘한 소설
- 등록발행일 올해 5월24일, 4개월된 인터넷 신문의 엄청난 활약상
- 전체 기사 내용들이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다룬다는 인상을 전달함
- 고발장 전달 시점과 고발장 기사화 시점이 의심받기 충분함
- 언론 기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반언론적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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