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 불법주차 방관하는 공무원과 싸우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배형님 동생님들

앞서 비루한 글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분노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드립니다.

뭘 그리 깐깐하게 사냐, 대충 살아라 하신 분들, 귀한 의견 존중은 해드립니다. 동의는 못합니다만.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더 큰건 말도안되는 공무원 일처리 시스템에 태클 거는 중입니다.

나중에 누군가 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식으로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아 그리고 몇몇 분이 이걸 왜 묻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면서 불법주차 한 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먼저 댓글로 달린 여러 조언들에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면담을 해봐라

-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선출직 공무원은 인기관리 때문에 이런 민원을 선뜻 해결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만에하나 국회의원쯤 되는 양반이 "님이 참으셈" 해버리면 완전 면죄부를 주는 꼴이 돼버릴까봐 망설이는 중입니다. 그래도 옵션중 하나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2. 검찰에 가봐라

-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민원일지, 제보일지, 형사고발일지를 잘 몰라서 공부 중입니다. 끝까지 해결 안되면 여기도 가봐야죠.

3. 언론에 알려라

- 알릴겁니다. 단, 모든 자료가 정리가 되면요. 근데 누가 받아 써줄지 모르겠네요 ㅠㅠ 혹시 보배 눈팅중인 기자님 계시면 쪽지 좀......

4. 국민신문고에 올려라

- 지금껏 말씀 드렸던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거쳐서 제기하였습니다. 저도 이전엔 국민신문고는 만능해결사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냥 공무원들끼리 민원 핑퐁하는 창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민원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간 근거가 남기 때문에 추후 자료로 활용하려고 열심히 신문고 통해 민원 제기 중입니다.

5. 상급기관이 민원 제기해라

- 앞선 글에도 썼었죠. 구청감사실에 민원 넣으면 교통지도과로 이첩합니다. 시청에 민원넣으면 구청으로 이첩하고 교통지도과로 배정됩니다. 행안부에 민원넣으면 시청으로 이첩하고 그걸 다시 구청으로 이첩하고 교통지도과로 배정됩니다. 아래에 좀이따 쓸건데... 국민권익위에 민원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_-

6. 정보공개청구 해라

- 했습니다. 단속거부 근거를 대라 했더니 서울특별시의 '기초질서지키기 선진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을 들이밀더군요. 이게 근거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으려고 서울시에다 법령해석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7. 공무원 귀찮게 하지말고 사진찍어서 어플로 신고해라

- 하하하...... 당연한거라 굳이 글에 안썼는데..... 안해봤을까요? 사진찍어서 어플로 주면 야간 및 주말에는 과태료 부과 안함. 끝. 이렇게 옵니다.

8. 끝까지 가십시다 & 후기 부탁요

- 약속드립죠. 꼭 이긴다는 약속은 빼구요 -_-

자, 이제 본론입니다 -_-

엊그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항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일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