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김진표가 2017년 종교인에 대한 과세 집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엽습니다.
김진표는 이 법안발의로 민주당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조차도 몰매를 맞다시피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변명을 거듭하였지만 법안통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7년 기사링크 1
지금도, 김진표는 종교, 특히 기독교에 편향적인 인물로 낙인이 찍혀있어서, 21대는 문재인 덕분으로 당선(55%)되었지만, 차기인 22대는 당선 기대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2019년 3월 기획재정위 (위원장 정성호)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간 조정 법안 통과 (법안내용은 맨 아래에)
대표발의자: 정성호
민주당: 강병원, 김정우, 유승희, 윤후덕 (가나다 순, 다른 정당은 기사모음 링크 참조)
2019년 여론조사 기사링크 2
2019년 7월
법사심사소위 통과
2020년 3월 법사위 전체회의 (위원장 여병규)
본회의 상정 보류
민주당 박주민: 절차상 문제제기로 반대 표시
민주당 김종민: 대형교회 목사들만 혜택을 입는다고 반대 표시
------ 기사모음 일부
경실련 총선기획, 6호.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 (기사링크 3)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법안 오늘 법사위 논의···과세형평성 악화 우려 여전 (기사링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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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를 지난 지난 20대 대통령 경선부터 알게되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사람은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조직력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척되지 않고 조금씩 자리를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글을 쓰면서 법안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을 살펴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성호는 알다시피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계 링크 5)
그래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똥볼을 차도 은근슬쩍 묻어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혼자서 끌어낸 법안 작품이 아니라 조직적인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강병원: 친문으로 분류합니다. (링크 6) 이 사람이 이런 법안에 이름을 올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우: 21대에 낙선하고 조달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링크 7)
유승희: 원조 이재명계로 알려져서 이재명이 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 5)
윤후덕: 이번 대통령선거 캠프에 참여해서 확실하게 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링크 8)
대표발의자인 정성호를 포함해서 이재명계인 유승희와 윤후덕이 법안에 민주당쪽 의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박주민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사링크 9)
그럼, 2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석 1.
다음에 다시 같은 법안을 발의하여도 중단될 이유가 없습니다. 박주민도 반대의사를 내놓기 어려우리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법안심사에 참여하는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당연히 그 법안 통과에 찬성을 하겠지요.
해석 2.
박주민이 여전히 그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진을 보십시요.
이재명 경기지사, 정성호 예결위원장 (오른쪽), 윤후덕 기재위원장 (왼쪽) 2020년 11월 2일 (기사링크 10)
소름돋지 않나요? 이재명계가 돈줄에 대한 위원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정성호가 대표가 되고, 종교인 과세는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김진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을 올리며 폄하하고 있습니다.
뭐 이낙연이 네거티브 한다고 네거티브 공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면 똥파리네 어쩌네 합니다.
이렇게 똥냄새가 물씬 나는데 통파리가 안꼬입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교인 과세는 없었던 일로 될 모양입니다.
남모르게 세작질을 하는 것을 밝혀내도 딴소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성호의 법안 내용 (기사링크 4)
글자링크
1. https://news.v.daum.net/v/20170824195823299
2. https://news.v.daum.net/v/20190403094642176
4.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3041144001&code=920100
5. https://namu.wiki/w/재명계?from=친이재명
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5377.html
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0113260000139
8. https://m.news.nate.com/view/20210624n09549
9. https://www.yna.co.kr/view/MYH20210806014900038
10. https://www.yna.co.kr/view/PYH20201102067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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