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그 누구도 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고, 직시하지 않으니

극보수, 극진보 텐션 10인 분들때문에 적당한 텐션과 논리가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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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존 문재인 정부 정책들 좀 살펴보다가...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있는 내용이니 절 까지는 말고...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하고, 앞으로도 지금도 불가능하다는 걸 말해줘야한다.

한달에 20만원 3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층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한다.

그러한 계층에게는 금융교육을 더 시키고, 금융수준을 더 높여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데, 

계속해서 주구장창 지지자들은 무슨 부동산 증여세 상속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높이라고만 얘기한다...

그런다고 그 돈이 당신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데, 자꾸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참 궁금함...

 

계층을 업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하고, 그런걸 정부에 요청해야하는데, 왜 자꾸 자기보다 상위계층 사람들을 끌어내리려는지 ...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했던 학자 한명이라도 양심있으면 실패했다고 얘기해줘야함...

기업투자를 하려면 기업에 돈이 남아있어야하는데. 사람들이 20~30만원 더 소득 받는다고, 더 건설적인 일에 쓰냐는거지...

외식한번 소고기한번 더먹겠지. 이걸 어떤 건설적인 일에 쓰겠냐고...그래서 사회가 성장하겠냐고...

 

차라리 기업가의 상속세랑 증여세를 낮추는게 기업이 더 투자하게 만들어서 성장하는 선순환 방법이 될듯.

기업가가 상속세 증여세 내고나면 없어서 그냥 회사 지금 다 팔아버린다잖아요....평생 일군 기술도 그냥 전수안하고 그저그렇게 맥 끊길듯.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78318&cid=43667&categoryId=43667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돼 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포스트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낙수효과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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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한편, 소주성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서강학파와 학현학파가 그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강대 교수 출신 학자들이 주축이 된 서강학파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제인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통계 해석 오류에 따른 착시라고 주장한다. 반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후학 출신이 중심이 된 학현학파는 재벌 개혁과 복지를 확대해 소득주도성장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주도성장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