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면허정지처분 받았습니다[77]
7월 도로한가운데 취객이 누워계신걸 어두워서 못보고
역과하여 사망사고로 인하여
11월에 날아온 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이제야확인했습니다
(벌점100점) 음주도 안했고 뺑소니 과속도아니었고 횡단보도 조차아닌 차도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는 기소중지중입니다 검사님이 이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건지 판단할 수 없음에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의뢰중입니다)
도로교통법 91조에 의거
인사사고의경우 쌍방과실의경우 절반만 벌점준다를 보고 50점을 받을거라생각했지만 100점이더군요
어쨋든 통지서를 늦게확인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오늘걸었습니다
12.24일부터 정지시작입니다
질문은 임시면허증발급은 면허정지 '대상자'에게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결정통지서 받아서 12.24시작이지만 내일가서 면허증반납하고
임시면허 발급이 가능한지 그로인해 행정처분을 뒤로 미룰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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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잘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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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진넘은 지옥에떨어지길
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세상
경찰서가면 정지기간 감경받는 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있는것도 자세히 들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운전면증 제출하고 임시면허증으로 발급받으면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20일과 30일 감경해주는 교육받으시면 결국 면허정지는 50일이 되겄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교육당일에 시간 맞춰서가셔서 접수하면되고요
임시면허증 반납하는 날부터 또는 면허정지 지정일부터 면허정지가 들어갑니다
그 뒤진넘은 지옥에떨어지길
똥은 그냥 세차라도 하면 깨끗해지죠
이건 뭐..
유가족들은 억울하다고 하겠죠?
솔직히 일반도로 스텔스모드 아니면 사람누워있는거 안보이는거아니고 운전하다가 딴짓하거나 한눈판거아니면 못보기힘든데...님들 야간에 운전하실때 조그만 박스떨어진거 못보고 막 밟고가시는지 망자를 똥이라 표현하시는게 올바른 표현인지 실수로못봤든 어쨋든 사망사고입니다.망자를 똥으로 표현하는건 좀 그렇네요.
말좀가려서하지?
택시타고 안전하게 귀가할 것이지 왜 도로에 쳐 눕고 지랄이야?
디질려면 혼자 조용히 갈것이지 왜 애먼 사람까지 같이 데려갈려고 하는지?
운전자가 무슨 죄냐??? 결국 운전자만 피해보는거 아니냐?
왜 술쳐먹고 집에서 안자고, 도로에서 잤는지 ㅠㅠ
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세상
검찰에서 이게 일방적인 주장이었다면 진작에 과실 물렸을거니 그건 아닌거같고
죽은사람이야 뭐 자기가 죽을짓을 했으니 죽은거고 오히려 피해자가 생겼는데 뭔 개소리해요??
죽으면 다 용서되고 덮어줘야됨?
입증된것도 없는데
인간들 드럽네
저런일 한번 당해보시죠 , 그럼 그말이 나오나 안나오나 ㅡㅡ
택시타고 안전하게 귀가할 것이지 왜 도로에 눕고 지랄이래?
디질려면 혼자 디져라! 애먼 사람까지 같이 데려갈려고 하지 말고!
결국 운전자만 피해보는거 아니냐! 그러니 똥 제대로 밟은게 맞는거다!
하소연 하것소
경찰서가면 정지기간 감경받는 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있는것도 자세히 들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운전면증 제출하고 임시면허증으로 발급받으면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20일과 30일 감경해주는 교육받으시면 결국 면허정지는 50일이 되겄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교육당일에 시간 맞춰서가셔서 접수하면되고요
임시면허증 반납하는 날부터 또는 면허정지 지정일부터 면허정지가 들어갑니다
중상 15점, 경상 5점, 사망 100점... 50점만 주고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91조는 임시면허증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뭔가 잘못아셨네요..
임시면허라는건, 면허증을 반납하고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어서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얼마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사용할 수 있는 면허증이고요...
음주로 걸리면 통지서에 40일인가? 정지를 유예하고 임시면허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경우 분실 재발급 신청할경우 재발급 받을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도 발급합니다..
벌점으로 정지 될경우도 비슷할 겁니다.
사망사고 90점의 경우, 쌍방과실(과실비율은 따지지 않음)일 경우 1/2로 감경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이 경우는 10점 + 45점 = 55점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원글님은,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한후 경찰서에 다시 이야기 하면... 55점으로 벌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교통법은 진짜 뿌리부터 다시 싹 바꿔야해 ㅜㅜ
저도 님과 같은 사고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가 55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전방주시태만 10점에 사망사고 90점의 2분의 1.
최초 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부탁하시면 변경해 주실겁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술에 관대한 나라~~
죽을때 죽더라고 혼자가지 .. 운전자만 가해자로 만들고 가뿟네.
술에대해 워낙 관대한 나라라서 큰일
1년에 10점씹 적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가입만해놓고 써보지는 않아서...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적립하셨으면 한번 확인해 보셔요//
단 적립 점수는 유지
글은 다 읽으셨나요?
글쓴 분이 과실이 인정되면 7월 사고에 지금 이글은 못써요 잘보고 법좀 배우고 댓글써요 버스만 타고 다니지 말고요
혹시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셔도 운전자한테 똥밟게해서 죄송하다고 하실 분들이네......
부모라고 해서 모든게 용서되고 잘한겁니까?!
이 양반은 자기 부모가 살인을 저지르고 다녀도 부모라고 부모편을 들겠네....
제발리플달지말고
눈팅이나해라
뇌에서필터링이안되나
똥이라니....
기억합니다 와이프와 같은 직장사람이거든요
살인해도 사형안받는 나라에서 사람이 죽은거랑 면허정지 받은거랑 비교하는게 말이됨??
더군다나 길에 누워있은것도 아니고, 멀리서부터 의심스러운(사람같은) 무언가가 보이면 서행해야지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는거 모름???
돌아가신분 지인이나 가족분들께서 이글을 봤으면 좋겠네요
죽으면서 까지 남한테 피해주는 인간들 진짜....
망자와 같이 마지막까지 술먹은 사람들이 벌점 절반 먹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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