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대단하다. 법도 바꾸네...[5]
뉴스 보니까 갑자기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위헌이라고 판결해서 여지껏 그렇게 판결 해왔는데, 혼란이 생겨서 난리라네요.
그러면서 ㅈㅈㅇ 아들도 적용 받는다고 공소장 변경한다는데...
와... 딱 그놈 처벌 받을때 갑자기 타이밍 좋게 위헌뜨네요? 얼마나 빽이 대단하길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1/25/T62IWXWPVRETHJ6KFAZZOQYH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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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에휴..그저 하는짓은 민족반역당스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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