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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문화재청장을 고소한다는게 말이됨?
건설사한테 대책을 마련하라고 따지는게 맞지..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국가를 떠나
전 인류가 함께 보존하자는 것인데 한낱 건설사 때문에
수모를 당해야겠냐고
사정이야 딱하지만 바보가 아니라면
문화재청은 관리와 보존의 의무가 앞선다는 걸 인정.
문화유산 무시하지 말고 건설사를 조져야 하는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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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맞는지 구분을 못하는건지??
아니면 ㅈㄴ 애기처럼 찡찡 거리는건지
이제와서 왠 개소리를 하는겨~~~~
건설사와 담당 지자체에 따지란말이다~
때를 쓸걸 쓰야지
법에 나와 있잖아
그라믄 안돼 왜그라고 있어
그랬슨 안돼 라고 하고 씹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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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해야 하지 씹네
그래야 저딴것들이 안생기지 씹네
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선례가 생기면 다 따라한다.
유물, 유적떄문에 건축 못하고있는 땅들도 얼마나 많은데
건설사 3사 몰랐다 치자
관할 지자체 몰랐다 치자
그럼 모르고 진행한 건설사랑
관할 지자체를 고소해야지
건설중인것도 몰랐던 문화재청을
고소하냐? 빠가사리야
지역 건축 법률 조례 문화제법도
모르고 건설업 한다는게 이해불가!!
지구단위계획은 아나?
여기분들은 법과 원칙으로 쿨하게 포기 하실건가요..,
무법자들 천지고만
Ps.하는 김에 여성가족부도 해체 좀..
곱빼기인듯
5공시대 안기부가 나오면 가능할수도
문화재청 실수란. 풉
차라리 시공사를 고소 하고 어떻게든 피해 보상 받는 쪽으로 나가는게 현명해 보이는데 ...
뭐한다고 아직 안때려 부순거지?
삼족을 멸하겠어
올린 건물은 부수고
행정실수한 문화재청 직원은
감옥에 보내서 책임 지게 하면 되겠네요
끝!!!!!
.
알고 씹어라.
.
그저 남 안되는ㄱㆍ안되는거. 좋아서.
.
그리고 장릉뷰라!! 거 입주예정자라고 하는것도 우끼고 공사 시공사랑 시행사에 보상 받으시면 되요. 그짝이랑 쌓우세요.
집단이기주의 절대 받아 들여선 안된다
그리고 중국으로 째고 사기치고 나라가 개판된다.
경기도 용인시 능원리 위치한 정몽주 묘 주변역시 개발허가가 않나고 있다
문화제라는 이유인데 유네스코 문화유산 주변에 아파트 가능하면 정몽주 묘는 경기도 기념물 1호 이기에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아파트 허가가 날듯싶다
인천시와 김포시 싸움입니다..ㅡㅡ
건설사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리고 반드시 철거해야한다. 좆같은 선례를 남기면 반드시 제2의 제3의 왕릉뷰 아파트가 나온다.
20%때문에 80%삶까지 피곤해짐
우리나라 판사들은 제대로 된 놈들이 하나 없네
이럴때
법과 원칙 좀 지키자
그렇게 나라 문화유산 훼손하고 집지어진데 살면 집값 존나 오를꺼같으니
너네는 애국심도 없냐? 나같음 쪽팔려서 거기 못산다
건설사한테 합당한 배상 요구해서 다른집 구해라
한국땅에 살면서 선조들 위상 더럽히면서 살지 말자 짱깨새끼들이나 쪽바리새끼들도 아니고 머하는거여
문화재청 사전 검토 받아야 했고, 문화재청에 공사 신고 했어야 했고, 문화재청에 공사완료 신고도 해야 하는 사항.
문화재청 사전 검토는 시청 공유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직접 해야 하는 사항이고, 접수 창구는 시청이든 구청이든일거구요..
사전 검토과정에서 추가 문화재 유무 확인등등을 거쳤어야 하는 건데
시행사 쪽에서 무슨 요술을 부렸는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분양자들의 잘못은 없지만.. 시행사가 불법 건물을 분야한게 팩트입니다. 분양자들의 피해는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고,
시행사가 불법건물을 분양해서 이익을 취한 사해행위를 한 것이죠.
근데 법원이 사기분양당한 사람들을 언급해서 사기꾼의 편을 들어 주었다는게 황당한 사건.
이건 구제해줄 사항일지...
성공한 사기는 무죄다라는 선례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사기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국가 기관이 그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저기 분양사기 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법원은 사기 액수가 크다면.. 그걸 감안하는 참으로 선한 인성을 가지고 잇는것 같습니다.
1명을 죽이면 살인자.. 천명을 죽이면 쿠데타.. 만명을 죽이면 혁명가라는 논리인 듯.
아파트에서 왕릉 바라본다고 좋~~~다!!! 고만 생각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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