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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위반에 대해 질문이요![9]조회 730 | 추천 0 | 2018.01.22 (월) 10:57

글쓴이 택시x발놈들
가입일2012.12.14
활동지수마력 166
작성글게시글 9 | 댓글 27

1차선은 노면에 직진금지 좌회전차선
2차선은 직,좌ㆍ우차선
제가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도중 1차선이 직진하는바람에 사고났습니다(제 아이디클릭하시면 사고글있습니다)
지시위반 알아보던중 경찰청은 신호위반일수도 아닐수도있다.
파출소분들과 보험사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다.
보배드림 회원님들은 11대중과실로 지시위반이다
하시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다 이 글을봤습니다...
이 글도 파출소와 보험사의 말과 같은건가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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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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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변견 18.01.22 11:14 답글 신고

참고하세요.

직진금지를 어기면 지시위반이라고 답변하는 한변호사님 동영상입니다.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0890/P_SCHTYPE/01/P_SCHVAL/지시위반/P_PAGE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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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꼼한유후한 18.01.22 11:15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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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x발놈들 18.01.22 15:32 답글 신고

굿굿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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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꼼한유후한 18.01.22 11:15 답글 신고

직진금지표지가 있다면 지시사항위반 12대중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경찰도 전부 다 알진 못해요 ㅎㅎ. 신호위반과 꼬리물기도 구분 못하는 경찰도 종종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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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x발놈들 18.01.22 15:32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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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한빛 18.01.22 11:27 답글 신고

신호 및 지시위반입니다.

통행방법 위반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면 그것이 통행방법위반이에요.
(좌회전 차량은 중앙선 차로쪽으로 좌회전한다 우회전은 우측끝에서 우회전한다 이런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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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봉탁 18.01.22 13:11 답글 신고

상대차량이 경찰에 사고진술할때 직진중 사고가 아니라 좌회전 도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을것 같습니다. 글쓴님의 차로를 우측으로 더 벗어나서 사고가 났을경우 명확한 직진으로 볼수 있으나, 상대차량이 글쓴님차량 차로를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하여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100:0으로 과실이 나오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종결되어 가해차량 형사처벌은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내용과 글쓴님의 사고와는 다른경우의 사례입니다.
금지표시는 강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글쓴님의 사고에서 상대방이 직진중에 사고났다고 진술을 하였다면 명백한 '지시위반' 사고가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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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x발놈들 18.01.22 15:30 답글 신고

상대방이 직진금지에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여 사고났고 경찰과 보험사에 직진하면 안되냐고 직진하다 사고났다고 진술한 김여사입니다. 현재 보험사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라며 과실을9대1을주고 싸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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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봉탁 18.01.22 16:21 신고

@택시x발놈들 직진하다가 사고났다고 진술하면 볼것없이 지시위반입니다. 안내표시는 말 그대로 강제가 아니라 안내일 뿐이지만, 금지표시는 강제입니다. 강제로 하지말라는 걸 했으니 뭐 볼것도 없죠. 강하게 밀어붙히세요. 아지매 참 꽉막힌 사람이네요ㅋㅋ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사고라 형사합의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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