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총량제 운운하는 것 보고 빵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쉽게 말하면 중세시대 길드제도에요. 조선시대로 치면 금난전권이고.
모두 자유시장의 형성을 억제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폐지된 제도죠.
이재명은 자영업자들 표 좀 끌어오겠다고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공약들도 수준이 다르지 않아요.
기본소득? 고대 로마와 아테네에서 똑같은 짓 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지지기반을 만들기 위해 도입했었단 것도 똑같죠.
차이라면 아테네는 은광에서 나온 수입을 나눠줬고,
로마는 다른 나라들을 약탈해 빼앗아 온 부를 나눠줬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시민들 상대로 걷은 세금을 다시 뿌린다는 것만 다르죠.
그리고 지역화폐 역시 마찬가집니다.
근대 이후 어느 국가건 중앙정부가 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관리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국가를 하나의 경제 단위로 통일시키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니까요.
지역화폐는 지자체장의 포퓰리즘을 위해 돈을 뿌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중세시대에 지역별로 다른 화폐가 난립해
같은 나라 안에서도 환전을 해야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문재인은 이명박, 박근혜 지우기에 올인하더니,
이재명은 아예 대한민국을 지우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돌아가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걸 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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