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앵커멘트]
최근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이후 '후분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를 막을 수 있고 주택 품질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서울시도 후분양제 확대에 나섰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서울시가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SH공사가 분양하는 주택은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분양으로 꼽히는 '선분양'은 아파트 완공 전에 분양해 입주 예정자가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후분양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견본주택이 아닌 실제 시공현장과 아파트를 확인한 후 청약할 수있어 주택 품질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SH공사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후분양제를 시행해왔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렇게 후분양을 하게되면 지금 광주 아아파크 같은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공기에 촉박해서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을뿐더러 아파트를 다 짓고 분양하기 때문에 선분양 아파트와 달리 일반 시민의 피해가 전혀(없습니다)]

다만 후분양제로 하게되면 비용이나 미분양에 대한 위험 등 건설사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분양가로 전가되거나 공급이 얼어붙을 수있습니다.

사전청약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 방침과도 상충됩니다.

전문가들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의 경우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선분양과 후분양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선분양의 장점이 중소건설사들이 자금이 없는 경우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비를 충당해서 주택 공급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가 혼용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주택 품질 개선을 위해선 불법 재하도급 문제와 품질 관리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