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은일이라는 촉망받는 뮤지컬배우가 있었음.
여러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으며 탄탄대로를 걷던 그는 2018년 3월 10일 고교 선배와 그의 남녀 동창들과 함께 서울의 한 순댓국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됨
2. 이 순댓국집 술집의 화장실을 이용했던 강은일은 화장실에서 여자 A씨와 실랑이가 있었고 여자 A는 강은일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함.
여자 A의 주장에 따르면 여자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데 강은일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고 주장함. 여성 소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강은일이 화장실에 밀고 들어와 추행을 했고 이에 여성이 항의하자 강은일이 추행을 부인하며 나가려고 했다고 함. 이에 여성은 강은일을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주장함.
한편 강은일은 자신이 먼저 화장실에 가고 A가 따라 들어와 여성이 세면대앞에서 먼저 입맞춤을 하고 갑자기 '녹음 있다', '너네 집 잘살아?' 라고 했다고 함. 이에 강은일은 황당해서 '녹음이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들어보자'고 화장실 문을 나가니 갑자기 여성이 강은일의 뒷덜미를 잡고 끌어 들어간 뒤 다시 여자 칸으로 데려갔고 거기서도 입을 맞췄다고 주장함.
3. 1심 재판부는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손을 들어주고 강은일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그 근거는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했고 ▲사건 이후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당일 처음 본 강은일을 대상으로 무고할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정황 등이었음. 그외의 다른 증거는 없었지만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했다는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강은일은 법정구속을 당하게 됨.
4. 하지만 2심에서 CCTV가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됨.
가게 CCTV에는 명확하게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뒤 여성이 뒤따라 들어간게 찍혀 있었음. 화장실 통풍구를 찍은 CCTV에는 강은일이 남자 칸에, 여성은 여성 칸에 들어간게 실루엣으로 비춰졌음. 이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로 밀고 들어가 성추행을 했다는 여성의 주장과 상반됨. 또 현장검증 결과 여자화장실 칸은 공간이 협소해 안에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도 밝혀짐.
5.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은일 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A씨의 진술보다 'A씨가 강은일 씨를 강제로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 앞에서 A씨로 인한 강제 입맞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은일 씨가 항의를 하였다.'라는 강은일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그리고 뒤이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강은일의 무죄가 선고됨.
6. 2심 심리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방청을 하던 강은일의 어머니는 '제발 판사님들이 한 번만 현장에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봐달라'고 외침.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면 잡혀갈수도 있지만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강은일의 어머니는 그렇게 외쳤고 이게 받아들여졌는지 판사 3명이 모두 직접 현장 검증에 나왔음.
7. 아마 CCTV가 없었거나 고장이 났으면 강은일은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았을것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시는 뮤지컬에 복귀할수 없었을것임. 여성은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것만을 가지고 강은일을 유죄로 만들수 있었고 강은일은 이를 반박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순간 유죄가 확정되었을것임.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범죄 판결의 현주소.
8. 강은일은 무죄판결을 받아냈으나 자신이 하던 뮤지컬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2년간의 법적 다툼동안 생활고를 겪음.
4개월 동안이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설 무대도 소속사도 잃어버림. 구치소에서 생긴 불면증과 우울증때문에 약을 먹다가 얼마 전에 끊었음.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남은건 빚뿐. 강은일은 기자를 보자마자 바로 눈물을 쏟으며 세상이 무섭다고 말함.
9. 강은일을 그렇게 만드는데 필요했던건 그저 여성의 일관된 진술 하나뿐이었음.
여성은 치밀한 계획, 오랫동안 준비해온 함정 다 필요없이 그저 일관되게 진술한것 하나만으로 강은일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트림. 만약 CCTV가 없었으면 강은일은 더이상 재기 불가능한 상황까지 떨어졌을것임. 하지만 그렇게 한 인생을 나락으로 몰고간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하는것도 쉽지는 않음. 강은일은 여성에 대해 민, 형사상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것임. 무고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
그리고 설령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여성이 실형을 살 가능성은 희박함. 아마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을것임.
10. 음주운전은 내가 술먹고 운전대 안잡으면 되는거고 성매매로 걸리는건 내가 성매매업소 안가면 되는거고 음란물 소지는.... 그래 그것도 그냥 내가 눈딱감고 야동 안보고 다운안받으면 되는건데 위의 상황은 대체 어떻게 피해야 할지 감도 안옴
순대국집을 가지 말아야 하나? 아니... 순대국집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았어야 했나...
펌 : 인터넷
저같은 소시민은 나이도 어느새 중년에 접어들다보니 지금 자리잡고 다니는 보잘것없는 중소기업에서 갑자기 쫓겨나면
정말 미래가 깜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사시미칼이라도 구해서 찔러서 죽여서 제손으로 정의의 심판내리고 감옥을 가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무죄로 밝혀져도 그 사이에 재판한다고 날아갈 돈도 문제고, 회사에선 어차피 짤릴테니 일찍 죽여서
직접 해결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속되어 재판은 받은 사람은 그나마 국가에서 경제적 손실을 아주 미미하게나마 보상해주지만, 불구속으로 재판 받다 무죄 선고된 사람들은 재판 출석 교통비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음.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로 기소되어 무죄를 받은 확률이 0.2%임. 그걸 뚫고 겨우 무죄 받아도 인생 나락.
와...무섭다 ㅅㅂ
진짜 인생 얼마나 꼬였을꼬
저 창창한 친구가
여기부폐지는 4050도 대선후보를 바꿀만한 공약인데...
모르는 척하는건지.. 모르는 건지..
보배에서 여가부는욕하지만 여가부편인 이재명은 찍어야지
그 이후 아시는 분..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윤석열 이재명 공약 뭔지 잘 압니다. 이재명이 여가부 지지 하는거? 싫어요!!
이번 대선 후보들에 대한 얘기들 역대 최악으로 추잡한 가운데, 윤석열은 정말이지 부폐 그 자체 절대 악으로 보이거든요. 아니~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온 사람의 공약을 대체 어떻게 믿으라고~ 그렇다고 정치 경력이 있어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 와중에 이재명은 성남시장, 도지사 시절 우리가 그렇게 칭찬했던 추진력 실행력이라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보고 선택합니다. 대깨좌빨친중친북 아닌데요?
법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똘똘말이 하려고..
잣같은 개자식들ㅉㅉ
받은만큼 돌리줘야지..
무고로 성범죄자되느니 직접 해결이 나은예
저 개씹썅년한테 구상권 청구하는법을 만들어야함.
그래야 무고죄가 없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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