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로 재판거래에 가담했던 판사들
그들이 면죄부를 받은 내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판사들이 재판을 거래한 정황은
확실하나 판사들에게 재판을 거래할
권한은 없다. 권한없는 일을 한것이므로
이건 권한 남용도 아니요 업무상 배임도
아니다. 고로 무죄다.
이런 기적의 논리 ...
여러분 감당되시겠어요??
또다시 이런 꼬라지를 봐야 합니까?
그래서 난 이재명에게 투표합니다~^^
박근혜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로 재판거래에 가담했던 판사들
그들이 면죄부를 받은 내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판사들이 재판을 거래한 정황은
확실하나 판사들에게 재판을 거래할
권한은 없다. 권한없는 일을 한것이므로
이건 권한 남용도 아니요 업무상 배임도
아니다. 고로 무죄다.
이런 기적의 논리 ...
여러분 감당되시겠어요??
또다시 이런 꼬라지를 봐야 합니까?
그래서 난 이재명에게 투표합니다~^^
할 짓이냐? ㅡ.ㅡ 쫌 실망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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