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양주외곽 집성촌에 살고있습니다.
저희동네는 새로운사람의 유입이적어 저를 포함해 몇몇 자녀분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나이드신분들만 모여살고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쿠팡물류센터가 들어오더니 집아래로 큰도로가생기더니 공장단지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그외에는 도로가 좁아 큰차들이 들어오지못해 동네주민들은 그나마 안전하게 다닐수있는 작은 동네였는데 이번에 저희집앞 포함 몇몇집앞에 강제로 8미터 큰도로를 낸다고 합니다.
다들 어르신들이라 내용문이날라와도 무슨말인지 모르고있다가 저희 아버지와 몇몇분들이 시청에 문의해본결과 이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만 하고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더군요,
그래도 기간이 촉박한지라 우선 급하게 기한내에 서명문과 이견서를 시청측에 제출하였는데 그에대한 답변은 안오고 측량을 하고있길래 알아봤더니 강제로 집행한다는 말이더군요..
토지분할내역을 보니 저희집은 집문앞바로앞까지, 윗집은 집을 헐어야하고 이정도로 큰도로를 내는데 다 어르신들이라 큰차에 대한 사고도 많을거 같아 걱정입니다.
실제로 아래에 나있는 도로에서는 로드킬이나 대형화물차로 인한 소음등이 심한상태인데다가 다들 보상금을받아도 그돈으로는 이곳을 떠나 새로운곳을 찾기도 어려운분들입니다. 상황이 답답하여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소연 하다보니 보배드림까지 오게되었네요..
혹시 진짜 강제집행인지 그런건 어디서 확인할수있을까요? 저희에게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직접짓고 추억이 많은집이라서 떠나고 싶지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저희 할머니께서 마음놓고 다닐수있는곳이니까요.. 기간을 늦추거나 막을수있는 최선의방법이 뭐가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소연하는것만으로도 조금 괜찮아지는듯합니다
보통 공청회를 하는게 기본인데...
뭐 공청회라는게 형식적이긴 하나
..
지적도나 도시계획원을 보시면...
앞으로 게획지구에 대한...
어쩌구 저쩌구...
자세한건...
인근.복덕방, 공인중개사무소에
잠깐 물어봐도
답이 나옵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
어찌 대항해야 하는지...
베스트로 올라갔으니 많은 사람들이 도움 주실 거예요.
보통 공청회를 하는게 기본인데...
뭐 공청회라는게 형식적이긴 하나
..
지적도나 도시계획원을 보시면...
앞으로 게획지구에 대한...
어쩌구 저쩌구...
자세한건...
인근.복덕방, 공인중개사무소에
잠깐 물어봐도
답이 나옵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
어찌 대항해야 하는지...
직접 당해보면, 도대체 개인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좀 팔아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압류'입니다. 말 그대로 저항권 없이 그대로 압류. 그게 정당한 법이랍니다.
무슨 공공시설이 들어서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거기다 소주공장 짓습디다. 구체적 기업명은 안적겠습니다만, 경남입니다.
과연 일개인에 국가란 무엇입니까?
소주회사가 공장을 이전하고 싶으면, 지들이 토지 매입해서 이전하면 될 것이지, 왜 나라에서 농지를 압류해서 거기다 짓게합니까?
공장이전이란 이야기면, 해당 공장부지가 어떤 건으로 인해 이전해야할 필요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관련해서 대신
@#$한거 같은데요. 압류라...
...
좀 강제로 다가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절차고 방법이고 뭐고 압류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개인의 재산을 압류 한다고요?????
압류해서 개발한다고????무슨 ㅋㅋㅋㅋㅋ신박하네요
압류해서 모 짓나보니 아울렛 짓고
압류한다고 연락오길래 족같아서 땅값계속안찾고마지막 반항햇더니 무슨기간이 지낫다고 벌금도나오더군요
진짜 공공시설을 건설하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다보니 개인들 배불리더라구요
안당해보신분들은 윗댓글처럼
이해못하실겁니다
아무저항도못하고 내재산뺏기는심정
이 썩어빠진 나라에 그런일이 한두건이겠습니까.
민주당 개종자들이 그 건에 대해서 아닥하고 있는거 보세요. 지들도 한두건씩 물려있거든. 그래서 검찰이 겁나거든.
검찰개혁? 공염불이야.... 그게 대통령 주위 몇사람으로 되나. 조국교수님처럼 패가망신만 당하는게지.
근데, 금방 끝나는 일은 아니고, 토지수용 등이 들어가는 일이라 시간이 좀 걸리즁.
확인 하실거는 집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지역 측량 하는거는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봐야 도로용지에 편입될 토지 면적을 알수가 있습니다.
측량 한다고 금방 도로공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도로 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하여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제 수용 이란믄 방법이 있으나 이는 국가가 아닌 개인(법인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즉 도시계획도로 가 맞으며 개인이 진행하는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지를 알아봐야 대처를 하실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도시과" 또는 "도로과"에 공사 계획이 있는지 문의 하면 알려 줄겁니다
시청이 아닌 민간인이 진행을 햇다는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에서 계획한 사업 이었겠져^^
개인이 공사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서 도로를 개설하여 해당 지자체에 무상 귀속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시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가격을 상정 하지만,
개인이 공사하는 경우에는 토지주 에게서 토지를 매수 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인 하셔야 대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60 70년대에나 있을법한 일인데...
오히려 사유재산 이나 각종 법으로 진행이 더 어려운 나라인데....
좀 의문이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약간 구린네가 나네
실시계획인가(설계)를 진행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토지수용위원회로 수용신청하면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는 공사는 민간에서 하더라도 주체가 무조건 지자체일 수 밖에 없으니
플랜카드도 올리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서명을 모아서
시청 또는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산림파괴 현모습 티비에서 많이 다뤄줬음 좋겠음
우선 보배민초님이 사실확인한 것처럼 이미 '21.11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가 있었던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아직은 결정고시가 된 것은 아닌것 같으므로 아주 강하게 민원을 내셔야 합니다. 민원의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으로 인한 보행안전의 위험도 상승에 따른 보완대책 요구. 및 도로선형 변경등을 통하여 소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덜 침해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옆집 뒷집 주민분들의 연명을 받아 서류로 내셔야 합니다. 구두민원은 의미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강제권이 상당히 남아 있는 행정절차입니다.
국가 혹은 지자체의 행정을 위하여 공정인 부분에서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개인소유 토지도 협의취득이 아닌 강제취득으로 진행됩니다.
취득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되며, 사업시행이후 단기간내 이주토록 강권받게 됩니다.
요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기전에 일단 움직이시는게 훨씬 이롭습니다.
일단 결정이되면 해결하기는 두배이상 힙듭니다.
협의보상 다음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다른 감정평가사분들이 새로 평가합니다. 관련 사이트도 다수 있으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용이나 사유지에 공공이 도로를 개설할일은 만무합니다.
취소를 할수도 없거니와….(국가의 재산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활용한다는데)
차라리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라고 요구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지하도, 보행도로, 가로등, 가드레일, 방음벽…
경부고속도로 개설할때 얼마나 많은 집을 수용했을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중 경부고속도로 한번 안타보신분 없을것같은데요?
나는 편리하게 다니는것은 좋지만 나와 우리가족을 위해서 내집앞은 안된다.
NIMBY…
관할구역이 넓어서그런지 행장력이 떨어집니다.
시장도 구속됨. 부시장도 없음.
우선 님이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작성하셔서 보내세요. 도시계획도로결정 심의때 주민의견청취 내용에 기재되어 심의위원이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 결정된 시설일 경우 님이 따로 계획노선을 변경하거나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공공개발성격이라서요.
답없더군요..
시골에서 노인들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게... 평생 그길을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도로생겨서
한참 돌아가되면.. 노인들은 그냥 무단횡단하죠..
그래서 사고도 많이나구요..
기본적인건 체크 가능할듯 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최대한 보상금이라도 많이 받는게 좋은 방법이겠군요.
헌데 도로 들어와서 보는 이점도 있을꺼라...
공무원이라는 작자들이 지들 편할 때만 원칙 내세우며 알림장 보냈다고 할 일 다 했다는 겪이네요.
마석에서 창현를 지나 금남(피아노폭포쪽)으로 가는 도로라면 도로공사 오래동안 계획된 지역입니다. 마석에서 창현을 지나 금남으로 나가는 도로는 1차로 2차로가 혼재되고 구불구불하고 길이 좁아 하천정비와 함께 도로확장 오래전부터 계획 되어있었으며 측량깃발도 꽤 오래전(몇년전)부터 박혀있었습니다. 최근 도로확장과 더불어 대형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반대하는 현수막을 봤는데 도로확장과 함께 접근성이 좋은지역으로 물류센터가 입지하는거라 어쩔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 경춘고속도로 고가 아래쪽으로 롯데물류센터도 있지 않았던가요.
도로공사 자체가 몇년간 지역주민과 토지보상 단계가 진행될만큼 꽤나 길고 복잡한 계획입니다. 그간 충분히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 보상체계도 잘 잡혀있었을겁니다.
ps 그 동네 산소 및 친척분들 사시느라 연 5회이상은 지나갑니다. 저는 근 20년넘게 특히 명절때마다 앞뒤로 꽉막히는 그 도로 왜 확장안하나 욕하던 입장에서 글쓴분과는 반대로 도로확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혹 다른지역이시라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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