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저임금제는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확실히 폐기시켜버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유럽에서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1인당 GDP를 자랑하고 있죠.
그만큼 최저임금제도 폐기가 오히려 노동시장 유연성 및 활성화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북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대략적인 수준의 임금이 전혀 논의되지 않는 것은 아니구요.
민간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업종별, 직종별 노조와 해당 산업 분야의 주요 고용주들이 'Collective Bargaining' 이라고 해서,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에요.
이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과하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바로 진정한 시장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어요? ^^
그러므로, 임금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동료들 모아서 노동조합도 결성해보고, 고용주와 대화도 해보고, 그게 잘 안풀리면 파업도 해보고 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유의사항은 한가지 있어요.
이번에 당선되신 윤석렬 대통령 각하 및 그 이하 윤핵관님들은 보수는 보수인데,
무슨 친박계열 애국 보수 출신분들은 아니세요.
과거 70~90년대 현대건설 등에서 용역 구사대(?) 활용해서,
노가다들 잘 다루기로 도가 트신,
이명박 대통령 각하...
대체로 이 밑에서 배우고 정치계의 권력을 얻으신 분들이십니다.
요즘분들은 구사대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텐데요.
그 당시 활약상을 담은 동영상이라도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너무 오래된 쌍팔년도 이야기라서 유튜브에도 관련 자료가 없네요.
대신에,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창조컨설팅...
뭐 이런 사건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아래 동영상 한 번 참고들 해보세요.
사실 유성기업 사건 정도는 80~90년대의 진짜 매운맛 구사대에 비하면 한참 순한 맛이지만,
혹시라도 멋모르고 노조 결성해서 고용주에게 월급 더 달라고 맞설 때는,
요즘도 대략 이 정도 각오는 하고 덤벼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또 유성기업은 그래도 고용주 선에서는 나중에 잘잘못 다 가려지고,
재판 받아서 감옥 갈 사람 가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더 높은 갑 오브 갑은 빼고)
그런데, 아예 그런 처벌도 없이 뭔가 찜찜하게 마무리된,
노조 관련 좀 더 대형 사건도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 쌍용자동차 고용주 측도 무지하게 욕 먹었지만,
두들겨 맞고, 떨어지고, 깨지고, 자살하고 했던 해고 노동자들도,
그 후에 어디가서 쌍용자동차 출신이라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쌍용자동차 노동자 출신을 흔쾌히 채용할 고용주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아무튼, 이게 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폐지하고 멸공하자!!
좋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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