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짓고 살지 말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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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같은 쓰레기 검사를 칭찬할 생각은 없지만,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최악의 삽질이 맞음.
이래버리면... 나중에 윤석열이 이명박 사면을 추진해도... 반대할 명분이 약해져 버리지.
적폐를 청산하라고 표를 줬더니... 지 멋대로 사면을 하는건 배신이지.
▲ 직권남용 (10개 혐의)
(1. 조국 장관 및 일가 수사·기소권 남용 2, 한동훈 감찰 방해 3. 한동훈 수사 방해 4.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진정 감찰 방해 5.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무혐의 처분 6.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7.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권 남용 8. 대검 감찰부 보복 수사 9. 대검 조직 사조직화 10. 검사 비위 조직적 은폐)
▲ 직무유기 (8개 혐의)
(1. 한동훈 수사 및 감찰 고의 지연 2.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고의 지연 3. 조선일보 및 사주 관련 사건 수사 고의 지연 4.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 5. 나경원 관련 사건 수사 고의 지연 6. 최성해 관련 사건 수사 고의 지연 7. 검사 비위 수사 고의 지연 8. 윤갑근 비리 수사 고의 지연)
▲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
(1. 대검 감찰부 대면조사 거부 및 방해 2. 한동훈 수사·감찰 방해)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 위반 (2개 혐의)
(조선일보 방상훈 부정청탁 수수 2.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수수 (2회))
▲ 특가법상 뇌물수수 (2개 혐의)
(1.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뇌물성협찬 수수 2.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뇌물성협찬 수수)
(윤석열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국민일보 창간 기념 전시회 관련, 유명 게임업체 '컴투스'와 '게임빌'에서 이 국민일보 측에 돈을 협찬했는데 정작 이 돈 대부분이 코바나컨텐츠로 흘러들어갔다고 한다. /ⓒ MBC)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사 민감 개인정보 무단 취합 및 검찰 내부 공유)
▲ 업무상 횡령 (검찰 특활비 지출 전횡)
▲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죄 (검찰 특활비 지출 전횡)
▲ 업무상 배임 (검찰 특활비 지출 전횡)
▲ 모해위증 교사 (라임사건 김봉현 법정 허위증언 교사)
▲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대검찰청 국정감사 위증)
▲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가공무원 정치중립의무 조항 위반)
▲처가(최은순외)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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