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도 전에 국민적 저항을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곧 있으면 한 달이 된다.
그 기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많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약했던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용산으로 옮겨 추진한단다. 이에 대해 안보공백, 이전 비용 등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병사월급 200만원을 폐기한다고 한다.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공약이었다고 자인한 셈이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간담회 추진을 두고 “공영방송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사실상 최저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유연화, 노사협의회 강화 등 반대와 우려는 끊이질 않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검토 기준으로 ‘국익’과 ‘민생’,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논란’을 제시했다.
그런데 윤석열측의 공약과 활동이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윤석열측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논란의 근간은 국민의 이익과 요구를 훼손하는데 있다. 국힘당 정치권력, 검찰권력, 대기업 그리고 언론 재벌 등 기득권을 옹호하며 국민 무시, 불통,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논란은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
한마디로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다. 국민이 행복하지 못한데 국익에 이로울리 없다. 물론 민생과도 멀어지는 것이다. 윤석열측이 말하는 국익과 민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앞으로 윤석열정부에서 5년을 살아가야할 우리 국민들,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다.
오죽하면 취임하기도 전에 ‘선제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 3월말에 국정수행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49.5%로 잘할 것이라는 46%보다 높고 대통령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48.56%보다 높을 수 있는가.
대부분 단시간, 시급직으로 일하는 알바노동자들의 근심과 걱정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이 말하는 최저임금 폐지는 알바노동자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는 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석열이 말한 주 120시간 노동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노사협의회 강화는 노조를 약화시켜 노동자의 노동권리를 빼앗으려는 술책이다.
알바노동자는 윤석열의 노동공약과 정책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이 잘살고 노동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500만 알바노동자가 전체 2000만 노동자와 함께 떨쳐나서자.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후회 안한다
춘장은 반드시 한다
짜장으로 쳐 맞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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