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 검찰문화 ⊙

제가 검사라 칩시다

나는 죄를 져도

어지간해서는 기소가 안된다

(검사 기소율 0.13%)

어떤 사람이 죄의

징후가 있다 즉시 수사가

가능하다 (인지수사)

어느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자를 법정에 세울지

그냥 풀어줄지 내가 결정한다

(기소편의주의)

한가지 법조문으로

피의자를 기소했다

그런데 기소가 안될 것 같다

다른 부분이나,가족이나,

인척을 수사해서 기어코

재판에 넘겨서 나의 자존심을

안 다치게 할 수 있다

(별건수사)

정치적으로 이 자를

잡아 넣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자는 잘못이 없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를

회유,협박해서 거짓 자백하게 해서

기어코 이자를 기소하고

매장시켜 버린다

(한명숙 모해위증사건에서)

검찰내의 캐비넷에는

힘있는 사람들의

비리 정보가 있다

언제든 적절할때

꺼내서 기소하고

정국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나는 기소권도 있지만

피의자를 수사할 수도 있다

내 밑에는 수족같이

움직이는 수사관들이

배치되어 있다

나는 사법시험을 통과했고

법으로 먹고 사는 자이므로

어떻게 하면 법망을

빠져나가는지 노하우를 알고 있다

(일명 법기술자 혹은 법꾸라지)

나는 막강하다

수사권, 기소권, 기소편의주의,

재판청구권등을 갖고 있다 

무서울 것이 없다

남은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지만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는 없다

검찰은 엘리트의식이

팽배하며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이 철저한 집단이다

이러니 이 집단의

문화나 풍속은 어떠하겠는가?

안하무인과 우월주의에

빠진 조직은 부패하게 되어있다

(검찰이 다 그런건 아니고

임 은정검사님처럼

정의로운 분도 계신다)

검찰의 이야기를

방송, 유튜브로

많이 보면서 검찰의

모습이 그려진다

정의와 공정을 꿈꾸며

검찰에 들어와도

조직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에 녹아들어 간다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조직에 순응하고

서서히 동화되어 간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제동장치는 없고

권한만 막강하면

그 조직은 괴물이 된다

(이글은 나의 짐작이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